불법체류자 차량과 사고.jpg

제발 니네 나라로 좀가...

벤츠 광고인줄...

저런 경우는 제가 알기론 민사와 형사 따로 가는거로 알고 있고 사고낸 당사자가 돈 안갚으면 방법이 없다고 아는데(민사걸면 되지만 실형이든 뭐든 형사처벌 다 받고 지나라로 추방되어 잠적하면 끝이라고 알고있어요) 혹시 정확히 알고계신 전문가분 계실까요?

지워져버려서 다시 요약해서 올립니다 ㅠㅠ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와 중대한 인명피해가 아니면 형사 재판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글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무면허,음주)되니 형사로 넘어간 거구요, 작성자 말씀대로 형사와 민사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는 구금 8개월이 나온 것 같구요.

민사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건데

위의 케이스는 벤츠 운전자가 다쳤다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본인의 차는 자차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차가 없었다면 안타깝지만 무보험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진짜 보상 한푼도 못받고 끝날수 있습니다.

대신 위의 벤츠 운전자는 자차가 있었으니 다행이구요.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도 상대방 100과실이 반영되서 할증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적 피해는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인적피해는 다쳤을때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에서 보장, 사망, 중상해일 경우 대인 1,2 에서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도 좋은 특약들이 많으니 꼭 필요한 것들은 가입하셔야해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요정님 ㅎㅎ

보통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잡히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고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없으면 바로 추방되고 죄가 있으면 (안양교도소였나;)실형살고 곧바로 추방됩니다.

물피만있고 인피없어서 다행입니다.
돈은 어떻게든 벌수있지만 불체자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누구한테 보상받겠어요 ...

몸 아픈데 병원 못가고있다고 하네요. 인피도 있는거죠.

인피도 있다합니다 ㅜ

역시... 이래서 독일 독일 하는구만

앞 유리는 왜 저런거지?

약올리려고 메롱하네요

차 버려둔 꼬라지 보니 진짜 할말이 없어진다

으잉? 옆자리 애는 괜찮나?

제발 다 추방했으면 좋겠다

불법체류자에 관해서 또는 불체자 범죄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처리 했으면 좋겠다.
자국민 우선으로 법을 강화해야 불법체류자 수도 줄어들고 범죄도 줄어들텐데...

불체자 어차피 외국인수형소에서 꿀빨다 갈거 아니냐? 밥 꼬박나오고, 그냥 태형, 채찍질형이라도 시원하게 해야된다.

안전밸트도 매지 않아서 조수석놈은 머리로 유리도 깨부셨네...
머리안깨졌겠다...

불체자 조차도 범죄 저질렀는데 안내쫒네.
진짜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구나~~^^

전과 4범인데 우리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한다고????
바로 국외 추방해야지 이 무슨 개똥같은 법이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그런 놈들에게 차를 파는 인간

다 싼가격에 사람쓰려는..아무렇게든 돈을 벌겠다는 한국 사람들이 문제인가..돈 이 문제인가..

진짜 한국은 왜 불법채류자나 범죄자들을 너무 좋아해서 보호해주지?

ㅋㅋㅋ 난민받으면 진짜 개빡칠듯

불법체류자 죽이면 벌받나
이유막론하고
개미마냥 죽여도 넘어가는 법 있으면 좋겠다
사람이 가끔 사람도 죽여봐야 스트레스도 푸는건데
불법체류자들을 사냥감으로 풀면 그래도 좋은 세상 오지 않나

좀 흥분하신거 같은데 저런 무책임한 불체자들은 정말 미운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