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대출 만화.jpg

헐! 역시 변기가 답인가!

무섭다..

뇌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세상엔 뇌가 없는 사람이 많이있다

도롸몽 갖고파

3,874,842
하루지나면 5만원이 3백8십만원이 넘는다..
이틀은 3억 1598만원 삼일째는 251억이 넘는다

397

어 다시 해보니 그렇네요! 암튼 무지막지!

만 19세 미만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미성년자측은 빌렸던 돈 중에 현존하는 금액만 반환하면 됨.

즉 진구는 돈을 다 쓰더라도 현존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안갚아도 됨. 그게 우리나라 민법임.

거기다가 어차피 법정 최고이자 보다 많은 이자는 낼 필요가 없으니...

음 그럼 일진애들이 삥뜯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 갚을 의무가 없는거랍니까 뭡니까??????

그건 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돈을 빌려준 대출"계약"이 아니라 일방의 불법행위에 의해 강탈당한거잖슴.

그럴 때의 피해자는 위의 진구사례(=계약 취소에 따른 두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 민법 제741조)하고는 다르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것만 배상하는게 아니라 피해액수 그대로 배상해야됨. 미성년자라고 봐주고 그런거 없이..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숙하기에 성인들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구매같은 일들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이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위해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그 반환하는 범위에 제한을 걸어둔 것임.

근데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의 가해자로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런 경우 마저도 미성년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음.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범위에 제한 따위는 걸지않음.

중요한건 도라에몽의 기계라 어찌될지 모름

복리인가요? 이자가 원금에 합산된다는 말이 없다면 시간당 만원씩 계속 불어나는게 맞는거 같은데...

진구 : 헬...리...곱... 터 ... 급 ... 처 ....

도라에몽이 잘못했네. 애초에 사칙연산 시험도 빵점받는 빡대가리 시키한테 이자를 알려주냐.

나 이 게시물 밑에 광고가 카드 빚 70% 삭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