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범죄자 신원 보호.jpg

갈치가세일2019.04.21 09:10
우리도 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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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움직이는성님2019.04.21 09:12
진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인권단체나 여성가족부나 참 ㅈ같은 단체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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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의입2019.04.21 09:13
인권단체 세상에서 제일 쓸때없는짓거리 하는단체! 필요한부분에서나좀 활동하지 본인들 가족들이 당했어도 같은말을 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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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또라이19.04.21 09:09
피해자 신상은 확 까발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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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19.04.21 09:33
범죄자 부분은 현재처럼 가리는게 맞다고봅니다.

범인이 아닐수도 있는데 범인으로 낙인찍혀서 평생고통빋을수도있으니깐요.

흉학범에 범죄가 명확하면 신상이랑 얼굴공개를 우리나라도 하고있구요.

정말이해가 안가는건 경찰들 신원을 그대로 노출하냐는거죠.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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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bbzi19.04.21 15:42
현행범도 공개 안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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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19.04.21 12:43
인권단체가 피해자는 보지도않고
피의자 인권만 오지게 외친다죠?
스스로 쓸모없는 단체가 되는 곳중
5손가락안에 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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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마요가먹고싶음참지마요19.04.21 15:23
아아...이것은 '선진국'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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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까기인형19.04.23 06:20
저딴법 통과시킨 병.신부터 인권 빼앗아가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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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가세일19.04.21 09:10
우리도 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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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척하지마[수정] 04-21 09:10 19.04.21 09:10
인권위는 범죄자 보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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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히히히히히히힛19.04.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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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의괴생명체19.04.21 09:10
이게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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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ㅤㅤㅤㅤ19.04.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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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19.04.21 09:11
진짜 제대로 잘 좀 하자 놈발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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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움직이는성님19.04.21 09:12
진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인권단체나 여성가족부나 참 ㅈ같은 단체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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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미트19.04.21 11:10
방통부. 여가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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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의입19.04.21 09:13
인권단체 세상에서 제일 쓸때없는짓거리 하는단체! 필요한부분에서나좀 활동하지 본인들 가족들이 당했어도 같은말을 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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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환타지19.04.21 11:53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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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니가족충 등판, 본인 아버지가 사실 무죄인데 억울한 누명쓰고 재판하기도 전에 온 세상에 수갑찬채로 얼굴 까발려져도 이런소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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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오면산에들에진달19.04.21 12:13
1. 인권단체나 여성단체는 세계인권단체나

세계여성단체의 권유로 설립됨

2. 평소에 인권이나 여성평등에 관계없는 꼰대관료가

자리를 차지함.

3. 국민의 보편타당한 안권이나 여성평등과는 관계없이

예산 타내고 발언권을 높이는데만 열중함

4. 점점 배가 산으로 가지만 상관없음. 발언권이 높아지고

영향력만 강해지면 됨

5. 말도안되는 뇌피셜 제도가 탄생하지만 이역시 상관없음

이런 제도가 생길 수록 영향력이 높은 반증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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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19.04.21 22:15
본인들이 저기 들어갈거니까 미리 수 쓰는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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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마주친그X끼시바새X19.04.21 09:14
견찰과 검피아와 법무시부가 국위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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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언니19.04.21 09:15
무고한 갱찰들 인권이나 보호해주지 왜 범인들 얼굴에만 모자이크를... 촴... 이것 진짜 바뀌면 좋겠다. 특히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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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남자다19.04.21 09:40
그동안 법 만드는 시키들이 맨날 죄를 지으니까 저따구 문화가 생긴듯. 물론 언론재벌들과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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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포19.04.21 09:45
윗대가리들이 범죄를 하두 저지르니 걸려도 형량 작게 받으려고 법 안바꾸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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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터는스님19.04.21 10:14
다들 느끼는게 오랫동안 안바뀌는거보면 뭔가가있는건가? 싶기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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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9.04.21 10:24
피해자 신원 보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어느 채널에서 방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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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비19.04.21 10:27
진짜 이해안가여... 얼굴 알려진 경찰은 잠복근무는 어케해요?.. 뭣보다 신변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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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Boom19.04.21 11:08
범죄자라기보단 용의자의 신원을 보호해주는거죠. 판결이 나기까지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수도 있기때문이죠. 그전까지는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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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틴19.04.21 11:12
맞는말

근데 이상하게 치안상태는 좋죠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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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손녀하이루19.04.21 11:48
피해자와 선량한국민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걱정해주는 희안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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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토리19.04.21 13:15
경찰이 수갑잘못채웠다고 범죄자보호를 위해 인권위에서 공문띄우며 보호하는 클라스...그럼 경찰윗분들이 거기에 수긍하는 클라스... 아랫것들은 한숨만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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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19.04.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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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꼬엔딩19.04.22 21:04
뭔 알아보기도 힘든 글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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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zpmq19.04.21 13:27
높은놈분들이 죄가 많아서 지들이 나중에 저렇게 될까봐
안바꾸는거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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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게둥굴게19.04.21 14:33
우리는 민변이라는 인권변호단체가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문재인도 선상반란을 일으켜 선원들을 죽이고 산채로 바다에 빠트린 조선족들을 변호해줬지...
민변과 우리법 연구소가 있는한 경찰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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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잉19.04.21 14:38
범죄하기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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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단19.04.21 15:07
사회지도층 자식들이 쓰레기짓 하니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저런 쓰래기들도 같이 해택(?!)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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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공돌우는공돌[수정] 04-21 15:28 19.04.21 15:26
저런부분은 우리나라가 바뀌어야하는것이 맞다고 보지만 100년형 때리고 이러는 미국에서 범죄율이 어떤지 보면 딱히 저런 방법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복잡한게 강력범이라고 죄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때려버리면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ㄱㄱ이 50년 살인이 100년이라고 치면, 20대정도의 범죄자가 ㄱㄱ을 저질렀을때 출소하면 70대... 걸리면 그냥 인생 종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ㄱㄱ하고 피해자를 살려둬서 범죄가 발각될 위험을 무릎쓰는 대신 어차피 걸리면 인생 쫑난거 죽여버리고 몰래 뭍어버리거나, 여러 피해자가 더 생기는 식으로 범죄자에게 법이 더이상 억제력을 가지지 않게됩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소지죄가 굉장히 무거운데 이때문에 마약소지자는 어차피 걸릴거 한번에 많은양을 소지하거나 거래를해서 돈을 벌고 발각될 위기에 놓였을때 살인도 서슴지 않는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잘근잘근 씹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악마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자의 추가범죄를 막고 예비범죄자에게 최대한의 억제력을 줄 수 있는 범위안에서 형량을 고민해야 하는거죠 ㅠ

이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의 형량은 강력범죄의 경우 억제력이 약할정도로 너무 낮다는데는 동의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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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성19.04.21 16:52
아우 창피해.. 외국에서 보믄 얼마나 또라이 같을까.

이러니 범죄자들의 왕국이지. 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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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파도19.04.21 17:01
우리나라가 맞는겁니다. 미국처럼 강경하게 처벌때리면 "에라이 어차피 무기징역일거 갈때까지가보자"이렇게 되기도하고요. 유럽과 우리나라는 범죄자 재사회화에 초점이 맞춰줘있는거고 미국은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줘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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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개같은경우가있나19.04.21 17:52
높으신양반들 편하게 죄짓고 살려고 만든 법들....
니기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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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부자집19.04.21 18:11
보고있나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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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19.04.21 22:14
멀리 미국말고 바로 옆 일본만해도 전부 싸그리 모자이크하고, 범죄자만 노자이크 처리 안함.
경찰 얼굴만 하는거보다 더 확실히 달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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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내게모유를줬어19.04.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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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짠지19.04.22 06:06
사기죄랑 성폭행죄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지들도 언제 걸려들어갈지 모르니..

감히 그 형량을 못올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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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레인19.04.22 06:33
법에는 대륙법이랑 영미법이 있는데
대체로 대륙법이 보수적이고 디게 이해안되는게 많다라고요..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쓰는데..
왜 대륙법을 쓰는지 이해가 1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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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열무김치백김치19.04.22 08:35
개졷같은나라지 조두순 씨.벌새.끼도 좀이쓰먄 처 나온다는데 이게 개같은나라가 말이되나 시.부랄제발 사형 제도좀 다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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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거야넌19.04.22 19:01
이런건 해외로 많이 많이 퍼트려서 바꿔지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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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동슬리퍼19.04.23 00:35
조두순 그 씹ㅅ끼 출소했나?
그ㅅ끼 사는동네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구
판검사놈들 동네로 보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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