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노래주점의 영업정지문구.jpg

이래서 닌자가 무서운겁니다

주인:휴가가고 싶었다. 마미손의 기운을 받아보았다.

조그만에 ㅁ 빠진거 저만신경쓰이나요

왜 단속걸리면 급식은 처벌안받고 업주분들만 피보는지 노이해....

다행히도 2019년 6월 12일부로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식품접객업 사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1항


기존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기존의 규정된 내용 생략) 다만,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제13호(제44조 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둘다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둘다처벌하면 둘다 죄를 숨겨처벌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합리해보여도 합리적인 처벌방법이 한쪽만 처벌하는거고 그쪽은 대부분 공급자가 됩니다

오잉 어째도 둘다 숨기려고 하지 않나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ㅇㅂㅇ....

다들 모르시는것 같아... 올해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법규중에, 예전에는 미성년자가 위조된신분증으로 술집에서 통과되고 술을먹어도 업주가 처벌되었지만, 위조된 신분증이라도 검사하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CCTV가 찍히는 범위에서 신분증확인 절차진행)
이하 뉴스본문.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신분증 검사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던 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동안 업주에게 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면제를 받는다.

영업정지를 받았던 음식점 업주들은 그동안 위조된 신분증을 청소년이 제시해도 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그런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업주들로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논란에서 해방됐다.


작년뉴스 내용이고 법안통과 후 올해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되는 부분은,
신분증검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래서 cctv가 찍히는곳으로 해당손님이 나오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확인하는 장면이 필요하고,
cctv가 없다면 검사하는 장면을 폰동영상으로
촬영해놔야 합니다.

가게에 사각지대 없이 모든테이블이 다나오는 cctv를 설치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검사시 동영상촬영을 해야하는데,
바쁜시간대의 술집의경우 불가능하죠.

그런점에서 아쉽긴한데 아쉬운데로
그래도 업주들을 보호할 법이 생겼으니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참조 :
https://m.blog.naver.com/frencisco/221407975262

업자가받앗으니 처벌받지 개색기야

갑자기...?

뭐래 이색기가

도대체 왜 업자만 피해보는건지 알수 없는 모순덩어리 법~! 개정할 의지가 있긴한건지...

이제 개정한다고 들었는데...

카더라라서 정확한건지는 모름

서로 싸운다 바쁘고 일은 안함

어휴 싀버거 법이 개ㅈ같으니 업주들만 피해보는거지
민증위조해서 걸려도 훈방 그 위조된걸보고 술담배팔잖아요?업주가 벌금에 영업정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욕이 안나와요??쒸익쒸익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한건 몰라도 검사했음에도 위조신분증에 속았다면 이건 진짜 급식들의 범죄 아닌가요?ㅠㅠ 왜 애꿎은 영업장만 정지먹는지 모르겠고.. 진짜 저 문구에서 억울함이 느껴진다ㅠ

신분증검사를 안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인데 술집에 들어갔다는 자체로 처벌은 안되나 궁금하네요

3년전인가? 법바껴서
CCTV에 위조된 신분증이라도 내밀었으면
업주 처벌 안받습니다.
그래서 노래타운가면 CCTV있는 카운터에서
신분증 검사 해야 들여보내는 집이 많은데
저 집은 신분증 검사 안했거나
룸안에서 신분증 검사 했거나
CCTV가 없는거 중에 하나 겠네요..
급식들 처벌안받는건 아쉽...
그러니 술담배 파는 업주분들은
위조된거라도 꼭 검사 하시길

공문서 위조죄 중범죄 맞죠

법 좀 제발 개정해라...쌍팔년도 헌법을 계속 쓰고있으니

업주는 영업정지 아해는 벌금을 물리자. 그래야 부모가 알고 혼쭐을 내주지.

영업 정지에 대한 피해금 민사소송 가능하게 바꾸던지.
일본 처럼 담배살때 미성년자인지를 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적발시 본인이 처벌 받게 해라.
진짜 좋은건 쫌 빨리 도입해라.

법이 왜 저따구지?

동시처벌해라 좀

만렙미성년자ㅋㅋㅋ

시대가 변한만큼 요즘애들 조숙해서 법으로 보호되는 연령 낮춰도 될 것 같음

숨기고 나쁜짓해도 청소년보호법

아직도 저러네 법 바뀐다하지않았냐?

우리동네 지금 여러군데
정지 먹었는데~
미성년자 애들이 작정하고 술먹고 지들이 신고하고~돌아댕김
심지어는 아예 몇십만원어치 처먹고 사장 불러서 ~
우리 미성년인데요 ~ 어떡할래요?신고할까요? 아님 그냥 나갈까요? 이지랄 한다고 하던데~
그사장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냥 보냈다고~ㅜㅡ

씨이발 하지말라는거 하는 미성년자 애기들을 단속해야지 파는 사람을 조지니까 급식들이 더하는거 아녀 바보들아.
살인범이 칼로 사람죽이면 칼판 사람을 잡냐? 아니잖아 신발

조그만

조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