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조심.jpg

금장주세요2020.01.31 18:09
민식이법은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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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가 은근히 많아서 놀랍네요...

민식이 사고에 대해서는 큰 유감이지만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악법임이 분명합니다.

운전하시는분들은 대부분 알것이고
만약에 몰랐다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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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2020.02.01 00:2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났을경우, 차량의 과실이 단 1%라도 있다면 무조건 최소 징역3년, 부상시 최소 1년 혹인 500만원 이상 벌금입니다.
규정 잘 지키면 되지 뭐가문제냐?
교통사고에서 단 1%과실도 잡히지 않은 100:0 사고는 굉장히 드믑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어린이일경우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과실을 물리기도 하구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10km로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어린이가 옆에서 무작정 튀어나와 1초도 안돼서 추돌하고 어린이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머리를 땅에 잘못 부딪혀 사망하였다고 칩시다.
이 사건이 법원에 가면 어떨까요? 스쿨존에선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니 주의를 해야하고 주위를 살펴야한다. 따라서 방어운전 불이행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10정도 있다볼수있다 라고 판결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스쿨존을 가장 많이 통행하는 차량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있을시간에 스쿨존에 진입하는 차량은 누구일까요?
그 아이들의 학부모, 학교의 선생님, 학원 버스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아빠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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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옹2020.01.31 18:51
어린이 보호도로 끝차선에 불법주차 해놓는 차들 싹다 견인해 갔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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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20.01.31 17:51
오 ~홀리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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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거친남자20.01.31 17:51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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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는진리20.01.31 17:52
차를 삥 뜯기네 ㅋㅋㅋㅋㅋ ㅈ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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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아싸그럴싸아뿔싸20.01.31 17:54
키드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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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주세요[수정] 01-31 20:10 20.01.31 18:09
민식이법은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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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가 은근히 많아서 놀랍네요...

민식이 사고에 대해서는 큰 유감이지만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악법임이 분명합니다.

운전하시는분들은 대부분 알것이고
만약에 몰랐다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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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유학온사탄[수정] 02-05 10:28 20.01.31 18:18
민식이 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통장 잔고가 부족하니 메모장 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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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SDUSB20.02.01 04:00
악법 맞음, 민식이 부모도 그법에 걸려서 뉴스에 나올 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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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20.02.02 11:35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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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민식이법 없었을 때 널 치어죽였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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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신20.01.31 18:22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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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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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볶음밥ㅇvㅇ[수정] 02-01 06:41 20.01.31 19:03
"민식이법 부모 거짓말"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싫어요 콕콕 박아주니 설명이고 정보고 뭐 말을 못하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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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오이20.02.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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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냄시20.02.0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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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20.02.01 00:2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났을경우, 차량의 과실이 단 1%라도 있다면 무조건 최소 징역3년, 부상시 최소 1년 혹인 500만원 이상 벌금입니다.
규정 잘 지키면 되지 뭐가문제냐?
교통사고에서 단 1%과실도 잡히지 않은 100:0 사고는 굉장히 드믑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어린이일경우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과실을 물리기도 하구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10km로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어린이가 옆에서 무작정 튀어나와 1초도 안돼서 추돌하고 어린이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머리를 땅에 잘못 부딪혀 사망하였다고 칩시다.
이 사건이 법원에 가면 어떨까요? 스쿨존에선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니 주의를 해야하고 주위를 살펴야한다. 따라서 방어운전 불이행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10정도 있다볼수있다 라고 판결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스쿨존을 가장 많이 통행하는 차량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있을시간에 스쿨존에 진입하는 차량은 누구일까요?
그 아이들의 학부모, 학교의 선생님, 학원 버스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아빠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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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맙소사20.02.01 00:53
흠 글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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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la3[수정] 02-01 01:30 20.02.01 01:27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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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그건 어느 학교냐에 따라 틀린거구요. 실제로는 일반 차량이 더 많이 통행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갑툭튀는 세상억울해도 운전자가 조심해야할 문제구요. 규정속도를 지키면 어떠냐에 예제를 두셨지만 현실에서 일반차량 대부분은 어린이구역 지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들은 아직 개념발달이 특화되어있지도 않구요. 조심성없는 아이들은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므로 항상 학교근처를 지날땐 주정차 사이사이나 사각지대를 살피며 방어운전을 해야해요. 굳이 탓한다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들을 나무라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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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20.02.01 01:31
학교 수업시간동안엔 스쿨존에 애들이 없겠죠. 가장많은건 등하교 시간 이구요.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조심을 해야하는걸까요? 차로 옆으로 주정차된 차들이 있으면 차 한대 지나서 정차, 또 한대 지나서 정차 아이보이면 정차하고 창문열어서 얘야~ 너 갑자기 돌발행동 하지 않을거지? 나 지나가는동안 차로에 뛰어들지 말아줘~! 하고서 사람 걷는속도 3km 로 천천히 가야 충분히 조심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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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20.02.01 02:28
이거는 방어운전이랑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는 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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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면손도안잡고잘수있음20.02.01 07:53
아니 왜 조심성 없는 아이들의 잘못도 운전자가 짊어지고 가야하는거죠?운전자는 모든 법규를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는 날수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예전에 스쿨존 없고 학원버스가 학교앞을 지키지 않았던 그 시절엔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등하교를 했었나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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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가스20.02.01 08:12
그냥 아무지식도 없이 논리인척 글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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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은자기애인20.02.01 10:28
아니 저기요
사각지대 다 확인하고 갈수있을 정도면
그냥 중립넣고 내려서 차 밀고가는게 낫겠네요
등하교시간대 주변에 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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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더가드20.02.01 14:14
이정도면 머리크게 다쳐서 뇌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한 인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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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la3[수정] 02-02 03:29 20.02.02 03:29
내가 조심한다해도 사고는 난다라는건데 마치 내가 가기 바빠죽겠는데 그럼 내려서 밀고갈일 있냐, 그깟 개념없는 얘들 사정 알게뭐냐라는 태도와 똑같아요. 제가 꼬집은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내달리는 운전자들을 얘기한거에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규정속도 안지키는 운전자들이 더 많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교차로나 주정차지역등등 사고가 날법한 곳에서 그냥 가다가 사고나는 경우들도 많이 봤구요.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이면 충분히 사망사고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저도 운전자이고 스쿨존을 수없이 지나다녀왔지만 항상 지날때는 속도를 준수하고 주정차 사이사이를 주시하고 행여나 튀어나오지않을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까지 그려보기도해요. 또한 어린아이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거나 황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있어도 혹시나하는 맘에 일단 한번 정차 후 서행합니다. 항상 지나다닐때마다 긴장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있어요. 최소한 아이들의 구역에선 이정도의 테세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워낙에 충동적이라 튀어나와도 이상하지않을 나이들이니까요. 한순간의 방심이 사고를 낳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건데 이마져도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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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면손도안잡고잘수있음[수정] 02-02 14:06 20.02.02 09:41
내달리는 운전자들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여기 많은분들이 댓글에 남기신분들은 법규 다 지키고 갔는데도 아이의 잘못으로 억울할만한 처벌을 받게되는 운전자를 이야기 하시는겁니다.
사망사고는 줄어들겠죠.그부분은 다 좋습니다.
근데 법규 다 지키고 서행하는데도 아이가 와서 콩하고 넘어져도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 법이 잘못 됐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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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수정] 02-01 02:23 20.02.01 02:22
운전자로써
그럼 해결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시속 10키로에서도 아이들이 가자기 튀어나와 사망사고가 나지 않을
운전자도 배려하고
아이들도 배려할만한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주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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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20.02.01 02:24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를 안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재수없는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하지 않습니까. 안자빠질려면 아에 누워만 있어야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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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수정] 02-01 02:29 20.02.01 02:27
그럼 그외에
어린이들이 있을법한 스쿨존엔 아예 차량 툴입을 통제하고
그외에 갑툭튀 사고는 일반 사고로 여기면 될까요?

애기들 통학차량은 어디까지 이어가야 되나요?
일반사고지점 직전까지만 안내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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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넘은또뭐야20.02.01 08:50
무슨 법안이 저래요.
법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만들어놓은걸 지켰는데 사고가 났으면 법이 지켜줘야하는게 아니에요?
회사도 규정에 따라 지침서대로 응대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호해주는게 있는데 법이라는게 그냥 만들어놓고 나몰라라에요.
괜시리 아이가 죽었다는거에 초점을 맞춰서 감정에 호소하며 만드는 법이 어딨습니까. 운전자가 규정을 준수 했으면 그에 따르는 보로도 해줘야죠. 이래서 누가 법 지키고 싶겠어요? 법을 ㅈ 같이 만들어놓으니 욕을 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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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민이아빠20.02.03 08:47
또 한수 배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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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맙소사20.02.01 00:54
이 질문엔 왜 싫어요가 이렇게나 많이
달린거지?배배꼬였거나 모름에 모름을
더한 사람들이거나 어쩌면 내가 모르는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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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리랑20.02.01 01:30
탁상행정의 끝판왕 입니다
진짜 다 꼼꼼히보시고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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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옹20.01.31 18:51
어린이 보호도로 끝차선에 불법주차 해놓는 차들 싹다 견인해 갔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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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사카20.01.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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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드립20.01.31 19:05
그런 차들이 없으면 사고가 많이 줄겠죠. 시야가 확보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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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인데20.01.31 19:33
민식이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공무원 하실분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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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맙소사20.02.01 00:55
혹 이걸 노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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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SDUSB20.02.01 04:01
어린이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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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면손도안잡고잘수있음20.02.01 07:55
댓글 다 보고 이글 보니까 이분 불쌍해보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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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수있을까20.01.31 19:40
??? : 과속이라구요 ㅠ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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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사20.01.31 20:45
왜 악법인진 설명해줘야 댈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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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빠20.01.31 21:23
민식이법이 제정된 근거가 차량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 뒷배경에는 부모의 잘못이 제일 큰 부분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어요.
(CCTV 영상 보면 나옵니다 :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엄마가 아들을 길건너에서 부름)
물론 부모의 잘못만이 다가 아니지만,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아이가 운전자만의 잘못은 아닌것인데, 윗분중의 말씀처럼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 되지 않았을때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대처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문제는 이 민식이법이 이유 막론하고 스쿨존에서 사고시 매우 엄한 형벌을 가하는것이기 때문이에요. 법은 누군가를 징벌하기 위해 제정되면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위해 제정된것이죠...

정말 극단적인예로 아이가 일부러 뛰어들었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단1%만 잡히게되면 무거운 벌금이나 심한경우 바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유튜브 채널중 법관련된 일에 종사중인 사람들이 많이 다뤘던 내용을 봤던걸 토대로 설명 드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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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사카20.01.31 21:30
불법주정차된 차량 아닙니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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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인데20.01.31 21:36
일단 사망과 충돌 두가지만 말했을경우

차가 어린아이를 30키로 이하로 주행중에도

아이를 다치게하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입니다.

근데 무서운건 형사처벌로 들어가기때문에

공무원준비하는 사람들 같은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그냥 접어야됩니다.

그리고 현제까지 어린이 사고중 100프로

아이 과실로 나온건 완전 정차한 상태에서

아이가 달려와서 다친것밖에 없습니다

고로 차가 10키로 주행중에 애가 뛰어와서

앞범퍼 말고 뒷범퍼로 어깨빵을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에 500만원 벌금형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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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살살살녹는다20.02.01 07:4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중처벌받습니다. 팩트체크 후 말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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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20.02.01 10:38
그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규정을 잘 지켜도 어린이가 갑툭튀해서 어쩔수 없이 충돌했어요. 이런경우에도 왜 어린아이가 돌발행동할걸 예상하지 못했냐? 더, 더, 더, 더 조심했어야지! 과실 10%! 하는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무단횡단 하는아이가 있어서 발견하고 정차를 했어요. 그 아이가 거의다 건너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뒤돌아서 자기가 건너온쪽으로 달려가네요? 그렇게 부딪혔다 합시다. 이미 길을 거의다 건넌상태에서 갑자기 반대로 다시 뛰어서 돌아올줄 누가 아느냐! 라고 해도 "어린이니까" 돌발행동할걸 예상했어야지! 더 더 더 조심했어야지!
라고 하면 어쩔수 없어집니다. 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조심을 해야하는걸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하면 사람 걷는속도인 시속 3km로 기어가며 운전해야 안전의무를 충실히 한걸까요? 법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해도 사고나서 재판가면 ' 더 조심했어야지 왜 더 조심안했냐, 안전의무 불이행이다' 라고 하면 안전의무 불이행이고 가중처벌 대상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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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인데20.02.01 12:20
어린이 안전에 주의하면서

3키로로 운전하는데 애가 뛰어와서

뒷범퍼로 박아도 과실 10프로입니다

어케 주의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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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섞어먹어야제맛20.01.31 21:53
정 속도로 달려도 자라니 고라니 마냥 애기들이 뛰어와서 차에 달려들어 박아도 무조건 차주가 잘못했다고 하는 악법입니다.
저도 아이보호구역에는 그냥 안가고 빙 돌아가요

화로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마냥 도로로 뛰쳐 나오는 아이들을 혹여라도 피하지 못하고 다치게 하면 백퍼 저의 잘못으로 판명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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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오징어20.02.01 00:50
그래서 하는말이 얘가 와서 차랑 부딛히면 내려서 뺨때리는게 싸게먹힌다고도....
이런말이 나올정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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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다욧트 20년째[수정] 01-31 21:40 20.01.31 21:38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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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우리나라에. 악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이 중립적이란것도 다 개소리구요. 어느쪽이던 기울어져있습니다... 민식이 법이 급하게 여론 장난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맹점이 있긴합니다.. 근데, 사회적 약자에게 기울어져 있는법이 "악법"이라 하시면....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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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ㅡㅡ다라마바사아[수정] 01-31 21:42 20.01.31 21:41
사회적 약자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법 자체가 악법인거에요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사회적 강자인가요? 모든 법은 모두에게 동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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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알던내가아냐20.01.31 22:59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가 왜 사회적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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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란가몰라20.02.08 14:58
사회의 약아빠진 자를 줄여서 쓴듯
민식이 아버님어머님 방송에서 거짓말하면서 감성팔이 SNS 글보면 진짜 와 사람 하나 살인자 만들고 모든 국민 우롱한게 개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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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너처럼[수정] 02-01 00:13 20.02.01 00:13
생각을 깊게.. 과연 운전자가 사회적 강자라는 말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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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맙소사20.02.01 00:57
공평해야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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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리랑20.02.01 01:32
법에 약자, 강자는 없습니다
형평성만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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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20.02.01 02:30
??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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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20.02.01 12:31
법은 약자가 아닌 선한자의 편이여야지요. 약자라고 선한것이 아니고 강자라고 악한게 아닙니다.서로 잘못을 했을경우 잘잘못을 따져 누구의 과실이 큰가, 과실이 큰쪽이 가해자가 되어야하는데 그 법칙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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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ANA20.01.31 23:18
범위를 잘못 정한것 같긴하더라구요. 유튜브에 사고영상보니 그냥 튀어나가던데 사고차는 저속운전까지 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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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쇼20.02.01 00:28
하지만 더민당이 패스트트랙에 민식이법을 실어서 패스트트랙 막는 자.한당을 민생법 민식이법 통과를 막는다고 프레임 씌워 비난했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민식이법을 이용한 거죠. 자.한당은 패스트트랙 막으면 민식이법 막는 셈이 되어 욕 오지게 먹었죠. 멍청한 자.한당도 민식이법 세부조항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당시 여론만 의식해서 민식이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죠. 바로 코 앞 밖에 못보는 그냥 두 당 다 당장의 표만 얻기위해 포퓰리즘만 하는 정치꾼들 집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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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0.02.01 05:58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도상에 없는 도로라 생각하고
우회해서 돌아가야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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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짱20.02.01 06:27
게시물과 잔혀 상관없는 글이라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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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랑곰총각20.02.01 07:20
어린이 보호구역을 들어가는
모든 차량들
버스,택시,화물차,택배, 학원차 거기 못들어간다고 보이콧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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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살살살녹는다20.02.01 07:44
뭔가 다 잘못 아시는데 법에 보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습니다. 시속 30킬로 지키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하면 처벌조항에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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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개드립20.02.01 08:5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로 다니는 사람 몇이나될까요?

30키로로 서행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아이들이

길건너려는찰나 60키로 이상으로 쌩하고 지나가는차

거짓말 안하고 지금까지 수십대 봤습니다.

이걸 하루종일 체크한다면 하루에 몇대가 지나갈까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하루에 몇명씩 죽고있습니다.
한해로치면 대형참사보다 더많은 사람이 죽는것이며.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율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한국은 법이약하다느니 어쩌니하면서 당장 자신이 당할거같으면 악법이되지요.

지금까지 당신이 교통법규를 한번도 어긴적없는데 억울한일을 당할까봐 그런건가요. 아니면 교통법규를 어긴적은있지만 또 어겼을때 재수없게 걸려서 처벌받을까 그게 싫어서인가요.

민식이법이 너무강하고 억울한 사람도 나올수 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하는 차가 한대도 없다면 저도 민식이법 반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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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몰캉몰캉20.02.01 10:33
동의합니다. 억울하게 걸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건 시행으로 부주의한 운전자에 의해 사고 및 사망할수 있는 아이들은 법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안에서 향후 셀 수 없이 많이 지켜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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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20.02.01 11:01
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걸 당연시 여기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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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20.02.01 11:08
그리고 셀수없이 많은 민식이들이 엄마아빠를 감옥에 보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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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개드립20.02.01 18:54
학교 등하교시켜주는 부모가많다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학부모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시나요.

사고날 확률은 많겠으나 어린이를 사망하게만든 사고는 등하교때 학부모가아닌 일반사람입니다.

그런 카더라뇌피셜은 접어두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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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20.02.01 19:51
본인은 뇌피셜 안싸지르는듯 말하는게 참ㅋㅋ

그 법이 어떤 취지를 갖던 어떤 의미를 갖던

중요한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런 부작용도 있다~ 하는거에 그저 ㅋㅋ
반박 거리만 찾아대고 ㅋㅋ 반박이 주목적이아니라
어린이 보호가 주 목적이면 민식이 법보다
더 나은 법과 방안을 생각 하는게 맞지않나유 ㅋ?

그저 본인은 갬수성에 젖어 반박만 하고싶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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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20.02.01 11:00
그 몇몇을 처리하기위해 전체에 피해를 주자구요?

무슨 젠더갬성급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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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은자기애인20.02.01 11:58
그럴꺼면 우회도로 만들어서 학교 근처 도로 다 없애버리고
노카존 만들어야지요
무조건적으로 강력한 법!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어쩔수없으니
무조건 강력한 법!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안생길 수 있는 방안
즉 우회도로 개통 후 차가 없는 학교를 만들고 그 금지되어있는 존에 차타고 진입하면 법으로 쎄게 때리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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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더가드20.02.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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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개드립20.02.01 18:51
그러니까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호라기위해서 생명을 살리기위해서 죽이지않기위해서 법을 만들지요.

민식이법이 민식이한테만 적용되는건가요?

한국의 아이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적용이되는겁니다

그리고 모든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 한곳에서만이라도 교통법규를 다지킨다면 민식이법이 없어질수도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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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더가드20.02.01 18:53
무식하구나 정말.
교육을 왜 시켜야하며 보호자 냅두고 타인에게 보호의무를 전가하는 게 니뇌에서는 합당하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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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개드립20.02.01 18:57
아이입니다. 아이를 왜 보호합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고 다 그렇게 행동하나요?

어른인 너조차도 100% 모든법규 지키세요?

왜 안지키세요? 못알아 처드시는건가요?

옳고 그름 판단할줄알잖아요? 교육받았잖아요?

교육처받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있는 너도 법규위반을하고 남에게 피햐를 주고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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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더가드20.02.01 19:04
저속으로 가던 차도 자전거로 와서 갖다 박아놓고 처벌만 쎄게 때리면 차운전자는 그 다음에는 같은 상황에서 전과는 다르게 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세요?

불가항력을 처벌하니까 문제죠.

자 당신말대로 애들이니까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호자가 동행해야죠. 애를 위해서는 돌발행동 제지 할 사람이 필요함.
아니면 애 뒤지고 나서 후회하던가 남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지말고.

교육을 잘못받으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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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수정] 02-01 19:19 20.02.01 19:16
ㅋㅋ신더가드님 말대로 어린이 보호 하되, 지 자식 지가 챙겨야지 보호자가 왜 보호자라는 명칭이있나요 ㅋㅋ 도로에서 운전 하는 사람도 다같이 조심하면 좋은거지 그게 배려인거고 근데 님 논리는 어린이는 약자이니 무조건적으로 배려해줘야한다 인데 그게 법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게 당연하지가않아요 ㅋㅋ 긍정적인점만 바라보고 선택하면 나중에 부작용은 뭘로 어떻게 감당하실지 ㅋㅋ

그럴거면 차라리 보호자 동행 의무를 만드는게 부작용이 훨씬 덜 할거같은데 ㅋㅋ 왜 굳이 민식이법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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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개드립20.02.01 19:40
넌 멍청해서 국가의 보로를 처받고 군 경 소방에 보호를 처 받으세요?

니가 폭행이든 살해당할때 도움요청하지말고 니가한말 그대로 기억하고 죽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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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20.02.01 19:47
ㅋㅋ네 세금 냅니다~ 공짜로 받는줄 아시네요 ㅋㅋ 진짜 무지한데 신념을 가지면 무섭구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있기에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거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는건데

동정표에 갬수성 가득차서 좀 불쌍해보이면
멋대로 사회적 약자로 지칭하고 강자를 정해두고
약자를 위해~ 해야한다~

그따구로 법률 제정하면 참 나라 잘 돌아 가겄쥬?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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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개드립20.02.01 19:53
그니까요 나라가 법으로 아이를 지키겠다는데 왜 입터세요?

너만 세금내세요?

아니 아이생명지키자는데 멀그리 억울하게 당하기싫다고 이대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걸 지켜보자고하냐.

난 내가 얼울한일당해도 아이생명 지켜진다면 억울하게당해도 받아들일거다. 그냥 지금처럼 사고안나게 다니면되지.

얼마나 위반을 처하고다니면 걸릴까바 처 무서워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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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20.02.01 19:59
자, 일단 1번째는 법이 왜 있는지 먼저 검색해보시고~
2번째는 본인 생각이 정의도 진리도 아님을 깨닫고 모두가 본인같을 거라는 생각은 마세요~
3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본인한테 틀렸다고 할까요?
4번째는 취지만 좀 보지마세요^^ 난민받는것도 좋은 취지로 하는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뻔하니 반대하는거죠?ㅋ
5번째는 아이들 생명? 소중하죠~ 그럼 보호자가 보호를 해야지 왜 모든 운전자에게 짊어지게 하나요?ㅋ
6번째는 어자피 논리정연하지도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수성에 사로잡혀서 동정심에 좌지우지 될 사람이라 이 말들 다 이해 못 할거니까 평생그냥 그렇게 사세요 ㅋㅋ 본인 똑똑하다 생각하고요 ㅋㅋㅋ
이렇게 말해도 막 반박하고싶고 정신 못차리겠으면~ 걍 그렇게 사세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에서 감수성을 이해못한다고 투정부리며 찡찡대면서 남들한테 욕쳐먹으면 남들이 멍청해서 그렇다는 자딸 자의식과잉 속에서 평생 남피해주고 살면서 도태되세요~ ㅋㅋ 참.. 개돼지 붙잡고 우이독경하는 내가 더 한심타 ㅋ 여기서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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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수정] 02-01 19:52 20.02.01 19:51
님.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님이 차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진입해, 신호등이 보여 천천히 감속하여 정지하려는 중입니다.그런데 님 옆에서 달리던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님쪽으로 쓰러져 님의 차 옆구리를 치고 넘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불운하게도 머리를 땅에 부딪혀 뇌진탕으로 사망하였구요. 추동 당시 님의 차량 속도는 시속 2km로 멈추기 직전이었다 칩시다.
이 경우 님은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있어서 멈추려 감속중이었고, 옆에서 달리다가 지혼자 쓰러져서 님 차 옆구리를 박았고, 심지어 자전거는 차량으로 구분되니까 님 잘못 0%. 이렇게 될까요?

일단 13세 미만 아동이 운전한다면 자전거는 차거 아니라 보행자 취급입니다. 어린이는 보호받아야하니까요. 어린이가탄 자전거가 옆에 있었는데, 왜 먼저 보내지 않고 나란히 주행했나? 더 먼저 감속해서 자전거를 앞으로 보내고 더 천천히 갔어야지.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10%의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자전거 90, 운전자 10의 판결을 내릴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10%의 과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이기에 님은 최소 3년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동의 하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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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20.02.01 19:53
어머님 어자피 저 양반이 이 말을 들어쳐먹을
지능이 있었으면 이런 똥글 안싸질러유 ㅋㅋ

괜히 진빼지마시고 그냥 무지한 갬수성 개돼지
불쌍하다 혀 끌끌 차고 잊으시면 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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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수정] 02-01 19:33 20.02.01 19:20
규정을 잘 지킨다고 사고가 절대 나지 않는건 아닙니다. 더욱이 '예측불가능한','돌발행동'을 일삼는 어린이들이라면요. 모든 규칙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게 사고이고, 일단 사고가 나면 100:0의 사건은 거의 나오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과실비율이 1:99라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이죠? 과실비율 99%인 사람이 피해자일까요? 아뇨. 그사람은 가해자죠. 그러나 민식이법은 과실비율이 단 1%라도 있다면, 가해자가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뿐 아니라 훨씬더 과한 책임을 지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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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20.02.01 19:32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실범과 고의범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고 과실과 고의는 구분지어야 한다는것에 누구나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 둘다 사람을 죽인 A씨와 B씨가 있다 칩시다.
A씨는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경로를 탐색하고 철저히 준비한뒤 잔인하게 살해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다 잡혔습니다.
B씨는 공장에서 프레스기를 다루는데 프레스기 밑에 사람이 빠진지 모르고 프레스기를 작동시켰다가 사람을 깔려죽게 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죽였지만 B씨의 죄가 A씨만큼 무겁다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빠진지 몰랐고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일어난 불운한 사건이지만, 프레스기로 피해자를 사망케했으니 A씨와 똑같이 살인마 취급을 해야할까요?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 누구도 어린이를 차로 치어죽이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던, 과실에 의해 일어난 과실치사/상 사건이죠. 그럼에도, 보행자가 어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계획적인 살인마와 같은급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까?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은 살인음모죄(최대10년이하징역)보다도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살인마에 준하는 처벌을 받기 싫다면 조심, 또 조심, 또 또 또 조심해라. 근데 니가 얼마만큼 조심하던간에 과실비율 1%라도 잡힐 확률이 크고, 그런넌 얼마만큼 잘못했던간에 징역형이야
이게 민식이법의 주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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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수정] 02-01 19:49 20.02.01 19:48
잼있는개드립님 ^^
ㅋㅋ제발 취지가 중요한게아니라
결과를 좀 생각 하고삽시다 ㅋㅋ

왜 생각 좀 하고 행동하라 하겠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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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더가드20.02.01 18:54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징역가는데에도 일조하는겁니다 민식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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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20.02.01 19:13
님아 다 필요없고 혼지 정한 가치관에 타인도 그래야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 생명? 어린이보호? 해야죠 해야하는디 그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까지 하면서 만들자는건가요? 당장 저걸로 악용할수있는 부분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되도안한 정의감으로 말하는거 탁상공론이고 님처럼 갬수성 가득차서 현 정부가하는건 전부 탁상행정이고 그런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니 ㅋㅋ참.. 어이가없네요
누가 어린이 보호 하지말재요? 법이 누구 편의를 봐주는게 공정해보여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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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차차20.02.01 10:28
민식이 죽지안앗어야 이런법 안생겻을텐데
아니면 아버님도 같이죽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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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 의외로 중립이다20.02.11 12:24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악법으로 보는 시선에 조금 놀랬습니다.

구멍이 크고 보완이 필요한 법이기는 하나 민식이법은 취지도 이해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적 서행구간이란 인식이 퍼지는 것에 긍정적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 구간단속 30키로 설치 해놓으면 사람들는 과속딱지 안끊으려고 속도 줄일까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려고 속도 줄일까요. 당연히 딱지 안끊으려 속도를 줄이겠으나 강제적으로 30키로로 서행하도록 하면 당연히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을 겁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급작스런 사고를 대처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민식이법은 처벌수위, 악용 방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법이기는 하나 악법은 아닙니다.

아동은 성인인 운전자보다 대처가 미흡하고 느리므로, 성인에게 좀 더 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게 당연하므로 선진화에 필요한 법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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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20.08.18 02:56
네 그래서 결국 요즘 아이들이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지나가는 차 따라 달려오면서 터치하면 용돈준다는 것에 민식이놀이가 생겼습니다. 재미로 혹은 용돈받으려고 아이들이 악용하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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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20.01.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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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후순결주의자20.01.31 21:07
애는 성인이 아니고 애이죠 그걸 보호하는 것은 어른이고 이 나라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애들서있으면 외국처럼 정차하는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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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만코20.02.01 00:09
진짜 신호없는 신호등은 시야 확보안되면 정지 후 통과 보행자가 건널려고 서 있으면 그냥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데(차랑신호 빨간불인것 처럼) 보행자가 차 눈치보며 건너죠.
외국인도 우리나라와서 이거 이상하다고 느끼던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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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수정] 02-01 00:39 20.02.01 00:37
그 민식이법의 원인이된 사고를 살펴봅시다. 차량은 시속 23km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고, 횡단보도는 4거리 교차로의 다음부분 횡단보도였습니다. 차량은 교차로를 거의다 통과한 상태에서 민식이와 사고가 난거고요. 이 사건 운전자한테 횡단보도 있으면 무조건 정차했어야지 라 하는건 4거리 교차로 중앙에서 정차하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말이란거 눈치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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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거 안되실까봐 그림으로 설명해드리면 차량이 1번에서 2번으로 이동중이었는데 2번에서 갑자기 틔어나온 민식이와 추돌한거에요.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려면 교차로 중앙에서 정차해야한다는거 ㅇㅇ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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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개드립20.02.01 19:04
민식이법이랑 민식이사고만 볼게아니지

왜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터졌어요?

oecd 어린이교통 사망 사망 사망 사고 상위권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율 상위권 교통사고 상위권!!

교통사과망자만해도 한해 대형참사로 죽는것보다 몇배는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한번에 다죽어야 숙연해지고 법을 재정해야합니까?
한해에 몇명의 아이들이 억울하게죽는지를 보세요.

민식이 하나만 보지말고요.

민식이 법이 너무강하고 안좋다는건 찬성하는 나도알아.

하지만 옳도 그름을 처 판단할줄 아는 어른이라는것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고 어린이 보호를 안하는것들이 더 많으니 찬성하는거다.

민식이법이 생겨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들하지
그전에는 30키로 이하로달리면 뒤애서 빵빵거리고 난리난다.

양심에손얹고 말해봐라. 너 단한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상 달려본적없냐?
니가 위반해서 처 걸릴까바 두려워서 반대하는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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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의댕댕이[수정] 02-02 03:07 20.02.02 03:00
네 조심하자는거 동의해요
근데 법을 그럼 사고를 예방하게 만들어야지
무슨 사고나면 징역 이렇게 복불복으로 만드냐고요
누가 조심하자는걸 반대합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따위법안을 정치적 스탠스로 이용해서 발의하니까 이런거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20으로줄이고 속도감시카메라로 위반시 벌금500 이렇게했으면 이렇게 반발도 안나왔을걸요?

지금은 시속 5키로로 최대한 조심하면서 가도 자칫하면 형사고발되게 생긴거잖아요. 감정에 휩쓸리지말고 제발 논리를 좀 가져보세요.

법제처도 이상하다고 말하는게 민식이법이에요. 입법부가 제대로 연구해서 발의된게 아니라 그냥 양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스탠스로 이용하기 좋은 감정적인 법률이 그냥 국민들 등쌀에 떠밀려서 발의 제정된거라고요.

애들사건에 민감한건 알고 애기들 최우선인건 아는데요 적어도 상황은 아셔야지

죽으면 징역? 뭔 법을 복불복으로 만듭니까. 미국처럼 애기들 스쿨버스 정차해있음 무조건 스탑이라거나 애기들 도로에 서있으면 시속 10키로이하 서행시키고 위반시 형벌해야 사고를 예방하지 이건 무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딴식이냐고요

애기가 사고당한뒤에 복수를 원하실래요 아니면 사고를 안당하길 원하실래요. 생각좀 합시다 일차원적으로 올챙이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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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의댕댕이20.02.02 03:10
진짜 통계하나들고 생각도 없이 씨부리는 뇌없는 애들도 문제고 이거에 선동당하는 애들도 문제고

젤 문제는 이런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바보같은 여론에 국가기관이 흔들리는게 젤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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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항덕인듯함20.02.01 12:53
교통흐름이 우리나라랑 같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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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더가드20.02.01 14:27
외국 들먹이는데 외국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돌발행동으로 사고나면 부모도 처벌받습니다.
무식한새ㅡ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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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의댕댕이[수정] 02-01 17:48 20.02.01 17:46
그럼 법이 신호없는 신호등 일시정지 의무를 만들어서 위반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지 무슨 복불복으로 사고날시 처벌조항 법을 만듭니까. 애기들 뛰노는거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런데 악법이라는 사람들이 조심하자는걸 태클거는게 아니잖아요 법이 생각없이 만들어진걸 얘기하는거지. 논점파악은 확실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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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글이20.02.01 00:08
아 비공 이렇게 많은거 보니까 아직 민식이부모가 정확하고 올바른 팩트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민식이부모님의 날조로 인해 태어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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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독점!20.02.01 02:03
ㄹㅇ..자식이름 내걸고 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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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오개새애오20.02.01 06:06
오..민식이법 제대로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되네요.
미친 불가능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들어가지 말란 소리임.
저도 5살때 차에 치였거든요? 치였다 해야하나 무튼 다리한쪽이 바퀴에 말려들어갔는데 그거 제가 길가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가서 그런거임..
그것도 출근하는 엄마따라가려고 하다가.

애기는 앞뒤 안 보임. 특히 어린애들은 더. 내 기억에도 차 살피고 말고 없이 달려갔던듯

민식이법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차가 없는 구역으로 만드는게 나을듯. 통학시켜주는 부모님들도 전부 일정 이상 거리부턴 차에서 내려서 동행해서 통학시키고.

그럼 택배기사님들은? 택배 운송 안해야하는건가? 와 노답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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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토리[수정] 02-01 17:35 20.02.01 17:34
버스타고가는데 초등학교쪽에서 도로로 축구공이 날아왔어요. 정상적인 아이라면 안뛰어들죠. 그런데 아이가 뛰어들었어요. 버스아저씨는 저속으로 갔기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게 섰어요. 문제는 여기부터에요. 그아이가 버스를 보고 메롱메롱하고 약올리고 학교로 뛰어갔어요. 그때 생각하니 제가 다 또 빡치네요. 운전기사아저씨 화나서 문열고 소리치고 진짜 내려서 잡으러가려다가 손님들보고 참았어요. 옆에 다른 어른들도 다 욕했고요. 민식이법이 왜 악법이냐고요? 저도 애가진 부모지만 저런건 진짜 부모랑 애랑 같이 벌세워야해요. 또 인권 운운하겠죠? 참 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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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기20.02.01 22:30
우리나라는 문재앙 보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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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롸이20.02.02 00:50
멍청한 건 둘째치고 제대로 모르면서 남 얘기만 듣고 그냥 편승하는 데다가 윤리의식이 제대로 안 박힌 인간들이 무지하게 많네요.

민식이법 시행되기도 전이고 엄연히 단서 조항으로 30 이상이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지키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현행 12대 중과실의 경우에 사소한 잘못도 벌금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함.

그러나 민식이법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될 리는 만무함. 애가 사망했는데 거기서 과실을 따지는데 법정 안 갈 거 같음??

그리고 본인들 경험을 생각해 봐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 쳐 본 적이나 있는지? 사람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님. 그리고 애들이 고라니처럼 뛰어나오면 칠 수도 있겠지. 시속 30으로 하고 주의 잘 하면서 가는데 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음??

민식이법 시행되면 훨씬 살기 좋아지고 어린이 사망사고 줄어들 거니깐 지레 겁먹고 난리들 좀 치지 마삼..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이렇게 깝치는 당신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법제화 할 건데?? 법이라는 게 원래 두루뭉술하게 만들 수 밖에 없음. 한번 만들면 바꾸기 어랴운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박아 놓으면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기 때문이지. 디테일한 건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판례와 훈령 등으로 잡아가는 거다. 대안도 없으면서 제발 나불거리지 말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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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인데 로그인하라네20.08.18 02:57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민식이놀이 아시나요? ㅋ
아이들이 용돈타내려고 혹은 재미로 지나가는 차 노리고 달려들어서 터치하고 놉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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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꿈20.02.03 12:19
민식이법이 나쁘다는 이유는 걸면걸리는 걸리버법 이라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속도.신호 무조건 잘지키고 사고나도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런법이있으므로 1%만 잘못해도 유죄가 되기때문에 무죄를(100:0)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즉, 정차중 애가와서 부딪히는거 빼고 다~라고 보시면됩니다.
어린이 상해(스쳐도) 징역1년이상 15년이하
벌금500이상 3천이하 입니다.
이젠 안전운행 하세요~~~가 아니라 ~운이 좋길 빕니다가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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