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하는것.jpg

자취하는데잘취해2020.06.24 07:44
정답 ; 판사

ai판사도입이 시급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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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닉가이드2020.06.24 07:48
난 저거랑 술처먹고 범죄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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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좋아해요2020.06.24 07:44
????????? 열람불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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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좋아해요20.06.24 07:44
????????? 열람불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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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강제변경2420.06.24 08:58
반성문 제출여부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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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랭20.06.24 13:21
네 맞아요 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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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야꿍야20.06.24 19:49
와.. 피해자 열람불가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구시대적 제도 아닌가;
차라리 저거 유지할 거면

1. 반성문을 쓰게 하고
2. 내용상 상세한 범죄 행위 묘사나 협박성 문구가 없어 피해자가 읽기에 무리가 없다는 정신과 전문의 + 변호인 판단
3. 피해자에게 읽기를 원하는지 묻고
4. 피해자가 원한다면 읽게 하고
5. 그걸 본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음을 느껴서 감형해도 괜찮다고 말하면 일부 감형
6. 피해자가 반성문을 읽은 후 마음이 수그러져서 감형을 요청한 것이 아닌,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심적 부담감이나 공포, 압박감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있었다고 여겨질 경우 감형 취소
7. 죄질이 악할 시에는 반성문을 잘 쓰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감형해도 괜찮다고 해도 감형하지 않거나 감형을 최소화

이런 제도로 바꾸던가.. 그러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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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란20.07.18 04:16
미춰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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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데잘취해20.06.24 07:44
정답 ; 판사

ai판사도입이 시급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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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헷데헤헷헿20.06.24 07:46
+블라인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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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20.06.24 12:33
피도 눈물도 없이 딱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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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똥하루5번20.06.24 07:45
심신미약(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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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친구가필요한날나는나는친구를만들20.06.24 07:46
일반인도 반성 잘 안하는데 범죄자가 반성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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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는놉니다[수정] 06-24 07:46 20.06.24 07:46
반성문은 영어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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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닉가이드20.06.24 07:48
난 저거랑 술처먹고 범죄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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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숲20.06.24 09:54
ㄹㅇ.... 술을 남이 쳐먹인것도 아니고 지가 쳐먹어놓고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거 개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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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누나20.06.24 11:32
맞아요 ㅋㅋ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술먹으면 본성이 드러나는 건데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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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그오빠20.06.24 12:54
이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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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도금장달래20.06.24 12:56
국회의원 : 안돼 그거 고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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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꼬레아20.06.24 16:10
마약이나 술이나 중독성도 똑같고..
먹고 해롱대는것도 똑같은데
마약하고 범죄하면 더 중형인데
술먹고 범죄하면 심신미약..
둘다 제정신아닌건 똑같은데
처벌이 틀린 그 근거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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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이살길이다20.06.24 07:50
이거 알바도 있던데... 진짜 없어져야됨. 아니면 반성 영상 10시간짜리 찍는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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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뚜루후뚜루[수정] 06-24 08:40 20.06.24 08:40
백번 맞는 말. 감형이라니..그리고 손바닥으로 치면 없어질거 같이 작은 글씨 좀 키워줬음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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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적궁디20.06.24 09:30
태형을 다시 시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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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둥순둥너구리20.06.24 16:00
옳소~~음모~~
내가항상 주장하는 바 태형이 답이다
뒤지게 아파야 다신그러지말아야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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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뚜기20.06.24 09:32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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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향기20.06.24 09:53
판사 죤나 때리고 반성문 써서 보여주면 걔가 좀 용서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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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a20.06.24 10:36
반성문은 실제로 뉘우치는지를 보는 용도라기 보다는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함의 용도가 크고, 증거가 불확실 할 때, 감형의 조건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일종의 딜의 개념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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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태양이뜨겁다20.06.24 10:49
반성문 써주는 전문업체 있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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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랭20.06.24 13:26
제가 요즘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공감이 되네요.. 법원 단계에서는 피고인 반성문 제출여부는 확인이 되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그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측 수시기록을 보고 싶어도 검사(판사) 허락하에 볼 수 있고 수사중인 때에는 거부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대의 경우 즉, 피의자(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기록 대부분 열람복사 가능합니다 ㅋㅋㅋㅋ이번 일을 겪으면서 얼마가 개같은지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함이랍니다.. 어차피 혐의 입증이 되면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싸워주는거라지만 정작 피해자는 어떤것도 공유할 수 없고 특히 반성문을 볼 수 없다는게 가장 어.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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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다물어봐[수정] 06-24 14:09 20.06.24 14:09
전딴 병12신같은 제도가있다고?
참 씨13발 ㅋㅋㅋㅋㅋ
나라진짜 병12신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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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actor20.06.24 15:38
이 나란 법 부터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국회는 답이 없다. 전부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어야 좀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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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조련사20.06.24 16:20
반성뭌 대행업체도 있다더라구요.
얼마 수수료 주면 아주 기깔난 문장으로 만들어준다고 ㅋㅋ
나원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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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Bang20.06.24 17:08
법이 ㅈ 같아서 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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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bbzi[수정] 06-25 05:46 20.06.25 05:45
이 정도면 판사한테 재판권이 아니라 신권을 준거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빨리 국민 배심원제 모든 재판에 도입해야 된다.
판검사 못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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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매맛있다20.06.27 16:27
왜 판사한테 빌고앉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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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굴탱굴20.07.04 18:29
이제 개드립에서 판사가 나타나서 해명할 때가 됐는데..
없는 직업이 없는 개드립인데 판사이신 분은 없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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