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고 사망하면.jpg

아아는맛있어2021.05.31 07:29
마지막 사람도 상속포기 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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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진진2021.05.31 08:55
외국은 미성년이면 국가가 알아서 빚의 대물림을 끊거나 성인이 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데 한국은 악법이라 미성년이 3개월인가 그 사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이 대물림되고 이자까지 불어나는 시스템이죠. 얼마전 기사에 12살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1억정도 상속되었는데 아이다보니 몰라서 그대로 상속되었고 아이 초등학교에도 찾아와서 빚갚으라며 깽판을 쳤다네요. 12살 아이가 어떻게 돈을 갚나요. 결국 보다못한 돌봐주던 쉼터 아줌마가 법적대리인 신청을 했고 그 아줌마가 법적으로 포기신청?인가 재판걸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유명하지만 정말 악법은 빨리 고쳤으면 좋겠네요. 중요한건 소년법은 미성년이라서 법적으로 벌을 안받는데 빚의 상속은 미성년도 가리지 않네요. 돈이 걸린 문제라서 그런가요. 거꾸로 되어야 하지 않나요. 소년법은 폐지, 상속법은 미성년 보호로요. 2,3살 아이가 빚을 상속받았다는 글을 보면 노예제도가 멀리 있는게 아니구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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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라고2021.05.31 08:10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도움을 줬던 적이 있는데 상속포기하면 이렇게 갚을때까지 상속 됩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을 해야 빚의 대물림을 끝낼 수 있어요.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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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왔습니다21.05.31 07:20
주환씨는 뭔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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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21.05.31 07:20
왜이리슬픈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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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봐드림21.05.31 07:2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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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시에이팅21.05.31 07:32
백주환이 변재환이 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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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는맛있어21.05.31 07:29
마지막 사람도 상속포기 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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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네임네임닉네임21.05.31 07:31
제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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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찾아떠난자신감21.05.31 07:38
그럼 친척이나 사촌한테가지 않나요?
저도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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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 빈21.05.31 09:15
상속포기도 기한이 있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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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ix21.05.31 10:21
기한이 있어도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또 기한이 생기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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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머신21.05.31 11:40
제가 상속 포기 해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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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병신21.05.31 12:51
마지막 자식도 상속포기하면 4촌이내 혈족까지 내려갑니다 계속 되물림 되는거죠 위사진처럼 빚을남기고 돌아가셨으면 어머니가 상속한정승인 받고 자식들은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야 4촌까지 안내려가요 그리고 내가상속 받는다는걸 안날로부터3개월안에 포기,한정승인을 신청해야됩다 기간이 넘는다거나 사망자명의의 예금등을 사용한다면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가돼니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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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지마라21.05.31 07:30
아들성이 둘다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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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새21.05.31 07:35
상속포기해도 직계중 누구든 한명은 무조건 받아야하는걸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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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판손[수정] 05-31 18:07 21.05.31 07:45
엄마는 3살때 도망갔고 할머니는 기억에도 없고 동생은 본적도 없는 씨다른 동생임... 한마디로 엄마랑 할머니가 초빅엿을 먹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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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노21.05.31 18:03
씨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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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푸리21.05.31 07:47
한정승인
限定承認
두산백과

요약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

본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29조).

네이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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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라고21.05.31 08:10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도움을 줬던 적이 있는데 상속포기하면 이렇게 갚을때까지 상속 됩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을 해야 빚의 대물림을 끝낼 수 있어요.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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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paesamgyupsal21.05.31 09:31
오 이거적으려고 왔는데 적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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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지내니21.05.31 17:29
이댓글 보고 한정승인이 뭔지 방금공부하고왔는데요...
이거... 한정승인하는 사람이 혼자 다짊어져야하는거네요..

재산 경매부터해서 세부계획까지 다짜서 올리고
나머지 빚도 평생다갚고.. 거기에 상속세까지...
변호사 법률상담비용이 엄청나올거라는데...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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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것같은닉네임[수정] 05-31 22:38 21.05.31 22:37
아닌데요...
한정승인의 의미가 피상속인의 채무(빚)을 상속재산만으로만 청산하는것으로 한정한다는거고 결국 상속인의 개인재산은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개인이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을 대행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채무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 비용이야 들겠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미처 갚지 못하는 빚은 상속인이 갚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포기했을때 상속인 1인의 지위와 동일합니다.
요약하자면
1. 빚>재산이 확실한 경우: 상속포기가 유리(상속으로 인한 +-0은 똑같은데 한정승인이 더 복잡하고 돈 듬)
2.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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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것같은닉네임21.05.31 22:39
이거 왜 계속 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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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진진[수정] 05-31 08:56 21.05.31 08:55
외국은 미성년이면 국가가 알아서 빚의 대물림을 끊거나 성인이 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데 한국은 악법이라 미성년이 3개월인가 그 사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이 대물림되고 이자까지 불어나는 시스템이죠. 얼마전 기사에 12살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1억정도 상속되었는데 아이다보니 몰라서 그대로 상속되었고 아이 초등학교에도 찾아와서 빚갚으라며 깽판을 쳤다네요. 12살 아이가 어떻게 돈을 갚나요. 결국 보다못한 돌봐주던 쉼터 아줌마가 법적대리인 신청을 했고 그 아줌마가 법적으로 포기신청?인가 재판걸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유명하지만 정말 악법은 빨리 고쳤으면 좋겠네요. 중요한건 소년법은 미성년이라서 법적으로 벌을 안받는데 빚의 상속은 미성년도 가리지 않네요. 돈이 걸린 문제라서 그런가요. 거꾸로 되어야 하지 않나요. 소년법은 폐지, 상속법은 미성년 보호로요. 2,3살 아이가 빚을 상속받았다는 글을 보면 노예제도가 멀리 있는게 아니구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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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심장21.05.31 12:26
관점이 모두 빚을 억울하게 상속받아서 어떻게든 변제하지 않을 생각만 하는데, 빌려준 사람 입장은 생각해 본건가요? 죽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빌려준 사람은 받을 곳이 없어지는 건데 왜 돈도 빌려주고 욕도 먹어야 하는건지? 남의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부터가 문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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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빌리21.05.31 13:01
틀린말은 아니지만
해야할 말도 아닌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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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WA[수정] 05-31 17:34 21.05.31 17:34
반대로 차갑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 아닌가요? 돈 빌려주는 라람이 꼭 찾아와서 다 때려 부시고 협박하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왜 빌려준 사람은 다 나쁜사람인것 처럼 말하는지...빌려준 사람 찾을 길도 생각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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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빌리21.05.31 17:44
그말엔 저도 동감합니다
사채일지라도 빌린돈은 값아야 맞는거죠
근데 안타까운건 어린애한테 저렇게 해야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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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진진21.05.31 13:20
맞아요. 저도 2억 뜯겼는데 남편이 옆에서 자살까지 생각할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때 3살 아들케어하면서 남편에게 사람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났냐 무조건 살아면 있어달라 하고 저까지 무너지면 안되니까 악착같이 견뎠던 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돈 받으러 갔을때 당사자가 미성년 초딩이나 중딩이라면 아마 못받을 거 같아요. 성인이 되서 월급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줄 거 같구요. 어린아이에게 절망부터 주지 않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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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노21.05.31 18:05
좋으신분이네요
막상 힘들게 번돈 잃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텐데
앞으로 좋은일만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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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진진[수정] 06-01 11:24 21.06.01 11:23
감사합니다. 부모님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 당시 힘듦을 이겨냈더니 지금은 살만합니다. 돈 떼먹었던 사람은 수소문했더니 너무 삶이 엉망진창이라 도저히 추심이 안되더라고요. 흔히 공증받거나 계약서 받거나.. 이러면서 안전장치 해놓잖아요. 실제 그 상황이 되면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람 써서 받지 않는 이상.. ㅠ 아직도 차용증이랑 다 가지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묻어놓고 있네요.그 당시 돈도 잃고 남편도 잃고 가정도 잃을까봐 정말 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로웠었네요.
나나노 님도 항상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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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워커21.05.31 22:58
빌려준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빌려줄때 본인이 판단해서 빌려 준 것이죠
빌려줄 만 하다, 받을 수 있겠다 등등..
그걸 악용해서 도망간 것이라면 모를까
빌린 당사자가 죽었는데
부모가 혹은 조부모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이유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손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갚는건 옳은가요?

이러니 진즉에 버려져서 부모 얼굴은 본 적도 없는데
법적으로 관계가 남아 있고, 부모가 빚이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빚을 물려받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빌려준 사람을 탓한다기 보다는
그 법이 얼마나 부당함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셔야죠
연좌제, 연대책임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부르짖으면서 빚은, 돈은 연좌제고
연대책임을 해야하는게 법이라는게 재밌지 않나요?

세상에 많은 일이
죽는다고 해결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빌려준 사람도 정말 미칠듯이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도망친 것도 아니고 죽어버렸는데

+돈 빌려주고 못받아봐서 그런얘기 하는거라고
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어릴적에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술처먹고 운전하던
미성년자가 차로 박살냈고 민사소송도 이겼지만
직접 운전했다는 돈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 집에 갓는데 내놓은 자식이고 줄게 아무것도 없다
배째라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받고
25년 전 돈 천만원 그냥 날려봤습니다
부모님이 포기하셨어요.
그때 라면도 비싸서 간신히 먹을 정도로 가난했는데도
포기했습니다. 뭐 그래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무튼 세상은 불공평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기에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덜 일어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게 우리가 할 일이라
저런 얘기를 꺼내고 이슈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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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사이버노인정21.05.31 23:57
당장 군대 공익시스템만봐도 이 나라는 노예제도 운영한다는걸 몸소보여주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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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121.06.01 19:44
그 3개월이 빚이 있다는걸 인지한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지나서 추심 들어와도 그때 비로소 알았다면 거부 할수 있다고 티비에서 본거 같아요.
그렇지.않으면 그 3개월이 악용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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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문어21.05.31 10:04
자식없이 죽으면 그 빚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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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정이21.05.31 12:23
사망자의 직계가족에게 넘어가고 ( 부모, 형제) 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조카에게까지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윗 댓글처럼 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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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병신[수정] 05-31 12:42 21.05.31 12:40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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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불가리지않는다21.05.31 14:19
근데 상속포기하면 빚쟁이 입장에서는
돈은 날라가는건가요??ㅠㅠ받아야할돈일텐데 엄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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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언21.05.31 17:18
내이름 주환인데.. (3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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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1.05.31 19:13
도둑놈들이 지들 돈은 안나가게 이리저리 빼돌이면서
힘없는 사람들 돈은 끝까지 쫓아가서 빼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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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는푸21.05.31 20:39
원금 3000만원에 이자가 1600만원 자체가 많이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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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hz21.05.31 23:07
개인 채무도 법정이자 년 15프로.
3.5년 안갚으면 이자 1600만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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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hz21.05.31 23:00
왜 돈 빌리고 못 갚는 사람이 불쌍하다 하지??
돈 빌려주고 못 받는사람이 불쌍한 거 아닌가????
상속포기, 개인회생 하면 채권자가 피해자 됨.
부모가 돈 빌렸다고 자식이 갚을 이유 없다고 하는데
돈 빌려 준사람은 돈 한푼 못받는데 안 억울하냐??
채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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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코21.06.01 19:09
가난하면 출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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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의리21.06.04 10:09
상속문제ㅜㅜ 이건 어른들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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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짱이에요21.06.05 23:25
촉법소년 때려치우고 이런일에서나 얘들 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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