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사이다.jpg

개드립No.1697562021.06.13 19:08

입주민도 아닌데 몰래 기어들어와서 주차한거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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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드립넷

게22021.06.13 19:10
요즘 이거 하면안된다고 판결낫던데... 이런 정의구현이 절실헌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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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Catcher2021.06.14 02:11
헐.. 그래도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아닌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사적영역 아닌가요? 이러다간 무단침입죄도 사라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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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의화신2021.06.13 19:10
거의 봉인당한거 같은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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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구정광대다나다너21.06.13 19:09
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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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21.06.13 19:10
요즘 이거 하면안된다고 판결낫던데... 이런 정의구현이 절실헌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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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요네타21.06.13 19:21
이왕이면 그냥 그자리에서 부숴버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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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음21.06.13 22:33
법이 진짜 누굴위한건지 개떡같아서 지키는게 바보같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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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안된다[수정] 06-14 08:07 21.06.13 23:30
휴우.. 그러게요 재물손괴에 들어간다 하네요..
최근판결은.자동차에 물리적인 제재 뿐만아니라(스티커 비퀴자물쇠 등) 못나오게 길막기 같이 간접적 제재도 그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났네요... 불법주차 이젠 답없는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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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의미학21.06.13 23:38
법은 양심있는 사람의 편이 아닌가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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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진21.06.14 07:12
스티커도..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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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롱게롱21.06.14 07:52
자동차는 재산이고 땅은 재산이 아닌가 ㅠㅠ 재산세도 차보다 많이 내는데 내 재산 무단으로 점거한 놈한테 내가 저정도도 못하나 싶은 거지같은 법이죠ㅠㅠ 저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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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1.06.14 08:07
재산손괴 아닌 재물손괴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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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안된다21.06.14 08:08
앗.. 수정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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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K21.06.14 11:19
이런건 바로 바로 시정해서 법만들고

원인인 불법주차에 대해선 아무 조치가없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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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Catcher21.06.14 02:11
헐.. 그래도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아닌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사적영역 아닌가요? 이러다간 무단침입죄도 사라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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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친구21.06.14 08:41
진짜 저희 어머니도 카페하시는데 주차장 자리도 협소한데 몰래 주차하고 번호도 없이 내빼는 사람들때문에 고역입니다 ㅠㅠ 어떻게 조질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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풹수21.06.14 12:32
시간당 2만원씩 부가 하면 좋으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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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의화신21.06.13 19:10
거의 봉인당한거 같은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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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말잇기시작21.06.13 22:16
주차금지딱지 :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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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21.06.13 19:38
거 대처한번 시원~하네요!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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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잉21.06.13 19:44
주차료 부과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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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라가제트만능팔21.06.13 20:58
주차비받고 청소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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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거그건데21.06.13 19:50
받고 메모지로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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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머리물파스21.06.13 19:54
저정도면 차버리고 간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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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머리물파스21.06.13 19:55
아파트에서 못쓰는차 하나구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해놔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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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민감21.06.13 20:42
그거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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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a171021.06.14 00:49
저도 차량등록 해야하는데 관리사무소에 평일 9시~18시까지 직접 가서 등록해야합니다. 휴가내기 눈치보이는 신입 직장인들은 하지 말란 얘기나 다름없죠. 딱지가 붙었는데, 제 차도 저럴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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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망고21.06.14 01:34
조금 과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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