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아버님 뵙기가 숨 막혔던 이유

월화수목금월월2021.08.15 01:04
저도 잘 모르지만 생각해볼 부분인것같아
작은 소양으로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은 법에 근거하여 내려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일경우 판례에 따라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구요.

판사들은 비슷한 상황에 다른 판결을 내리는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판례를 뒤업고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전에 판례를 뒤집을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어야하거든요

근대 기본적으로 전에 판례를 따라가는 이유는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는데도 20년전 30년전과

다름없이 바뀌지 않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식은 바뀌었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인식에 따라 판결을 달리하는것 또한

옳바른 판결이라고 볼수없지요

따라서 바뀌지 않은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답답하거나 이해할수 없을수 있지만

오롯이 판사탓을 하는것 또한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 그에 따라 바뀐인식에

맞는 국회의원을 잘 뽑고 새로운 법을 잘 개정하면

전에 판례따위는 개나줘버리는 판결이 얼마든지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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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taker2021.08.14 18:10
자네들 프로는 안 봤어도 내가 알고 지내는 프로들은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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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슈가2021.08.14 19:15
황시목 프로 못잊어 ㅠㅅ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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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냥냥냐라냥21.08.14 18:07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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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브나프나프미네랄21.08.14 18:08
넘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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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taker21.08.14 18:10
자네들 프로는 안 봤어도 내가 알고 지내는 프로들은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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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슈가21.08.14 19:15
황시목 프로 못잊어 ㅠㅅ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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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드성애자21.08.16 01:35
저두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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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코21.08.15 12:00
마음에 안드는 사윗감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궈버리는데는 아주 기가 막힌 프로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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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바21.08.14 18:10
죄지었나 숨이 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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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Vi21.08.14 18:12
숨막히면 산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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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뽀21.08.14 18:21
오줌 지리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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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플에는좋아요만[수정] 08-14 18:37 21.08.14 18:33
남친 : 혹시 아버님 중정 가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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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먹는거아니야21.08.14 18:47
둘이서 행복하게 잘살면 된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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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21.08.14 19:08
안돼 돌아가~ 딸줄생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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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수정] 08-14 19:32 21.08.14 19:29
요즘 판사들
내가 낸데 하면서
죄다 8,90년대 판례만 보고 판결 내리는 판사들
그래 백번 양보해 좋아요,

20년전 판결한거 참고하는거 좋은데
참고만 해야지 판례만 따라가는게 눈에 보임

그러니 차라리
ai로 대체하자하는게 낫지 않겟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임

둘중하나 없는 판사가 많음
주관이 없거나 상식이 없거나

국민들의 국가신뢰도 문제 -> 국정원, 검찰,
다음이 님들이에요
알긴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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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21.08.14 20:03
일반인 시각에서 봐도 교통사고 관련은 진짜 이해 안가는 판결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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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21.08.14 21:25
보수적인 문화가 커서 선배들이 남긴 판례를 안따르면 예의없다고 생각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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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말상21.08.14 21:2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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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웡꾸웡꾸우우웡21.08.14 22:07
이게 지금 게시글이랑 무슨상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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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사랑이21.08.14 22:28
요즘 사법부 판결 보면 피꺼솟 할거같은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참... 배심원제도 도입되면 좋겠어요. 뭔 대한민국은 판사가 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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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먀21.08.15 00:55
자기들편 안들어 준다고 사법개혁 운운 하는 종자들 진짜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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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금월월21.08.15 01:04
저도 잘 모르지만 생각해볼 부분인것같아
작은 소양으로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은 법에 근거하여 내려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일경우 판례에 따라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구요.

판사들은 비슷한 상황에 다른 판결을 내리는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판례를 뒤업고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전에 판례를 뒤집을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어야하거든요

근대 기본적으로 전에 판례를 따라가는 이유는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는데도 20년전 30년전과

다름없이 바뀌지 않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식은 바뀌었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인식에 따라 판결을 달리하는것 또한

옳바른 판결이라고 볼수없지요

따라서 바뀌지 않은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답답하거나 이해할수 없을수 있지만

오롯이 판사탓을 하는것 또한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 그에 따라 바뀐인식에

맞는 국회의원을 잘 뽑고 새로운 법을 잘 개정하면

전에 판례따위는 개나줘버리는 판결이 얼마든지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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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21.08.15 11:02
그렇죠 법이 안바뀌는데 판사들이 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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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사랑이[수정] 08-15 12:00 21.08.15 11:57
근데 그 변하지ㅜ않은 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공평하지 않게 판결하니 문제죠. 요즘 판결되는거 보세요. 같은 법으로 누구에겐 칼을 휘두르고 누구에겐 솜방망이를 휘두르니 문제죠. 정치댓글 안되니 여기까지만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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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김밥21.08.17 02:21
솔까 중립입장에선 이게 아닌거 같아도 정해진 법에 맞춰 결과내야 하니.. 일반인 입장에선 속터지는 경우가 많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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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반곱슬[수정] 08-15 09:23 21.08.15 09:21
판사욕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법에 근거가 아니라 감정에 근거하기 때문임

그리고 그런사람의 대부분은 엄벌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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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볼링오른손가슴21.08.15 13:08
기존거나 제대로 따라가면 다행이죠... 입맛에 맞는 판결하고 있자나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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