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관계없이 국적에 따라 세금 내는 나라.jpg

우리나라도 이거 필요행... 적어도 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

외국에 거주중인 한국에 세금 안내는 한국인들이 해외 병원비가 비싸니까 의료보험 적용받아야할때만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하니까 하는말 아닐까요?

재수없음 ㅋㅋㅋ 편법쟁이들

근데 본문내용은 그걸 말하는게 아니니깐요. 저건 한국에 의료혜택 누리러오는것들 세금을 한국말고 자기들 모국에도 내라는거에요

의료혜택 받으려면 우리나라 국적 있어야해요. 보통 다른나라 거주하면서 영주권 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은 포기안한 사람들 말한거예요.

건강보험료내야 의료보험 혜택 받는거 아닌가요?

외국인들은 일시적으로 내고 혜택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달만 내고 오지게 받아갈 수 잇다는거네요?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자+해외 영주권자인 교포들이요. 한달만 내면 혜택 받을 수 있음.

이거바꾸어서 6달로 알고있는뎅아닌가유?

진짜 호구임
하나만 해야지
주권자기준으로 세금 걷으려면
주권자들한테 국내 국외 상관없이 세금 다 걷고
혜택도 세금낸사람들만 주고
지역 기준으로 하려면
우리나라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세금걷고 혜택도 우리나라안에있는 모든사람한테 주고

세금의무를 다한사람에게 권리를 주는게 당연한데
개극혐 세금 줄줄센다

한국이 치료비가 저렴하니까 해외서 살다가 아프면 치료받고 가시는 검머외분들에게도 건강보험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거 같네요.

국외로 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국외로 출국해 있을 때에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한국 국적이 소실되는 것은 본인의 '국적상실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해당국가에서 한국으로 알려 주진 않기 때문)
이를 악용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는 한국 여권을 외국에서는 외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고의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라서 들키기 전까진 싸게 먹히는 거죠.

조선족 포함한 중국인들 국내에서 의료보험 이용하는거 개극혐!! 노리고 오는거라 의료수가도 엄청 높은 수술 받고 돌아간다고 함

". ...한다고함?"ㅋ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말 떠벌리고 다니실려면 관련 팩트는 능동적으로 찾아보셨겠죠?
남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숨길껀 숨기고 가공해 놓아서 편하게 듣고 보기만 해도 되는 그런 편향된 정보 말구요.
말하자면 한쪽방향으로 치우친 그란 댓글이나 유튜버, 커뮤니티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글이 길어지거나 설명이 많은 글은 읽지를 않는다죠?

제가 알기론 중국이나 외국인들이 비싼 치료 받고 먹튀하는것은 당연 있으나 (제도적으로 그런 핀셋 필터링은 미흡하지요..) 대체로 외국인 전체로 봤을땐 의료 보험비가 손해도 아니구요. 수가를 올리거나 제정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외국인들끼리 보험료내고 보험료 타먹고 지지고 볶고 해도 남는장사란 말입니다.
그런지 몇년 됐습니다.

좋아요 수를 보니....참... 수준들이....
제발 아무나 떠먹여주는 그런 거 함부러 주워먹지마세요.

좋아요 한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매도하시네;;

님 수준이 딱 그정도인겁니다.

(또 어디서 줍줍해서 귀찮게 할테니 차단 박아야지ㅋ)

'원정치료'

중국인, 한국서 의료보험료 한 달 7만원씩 내고 4억7500만원 치료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국인 진료 부담금 연 5184억

2018년 중국인 43만 8986명 한국서 건강보험 혜택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5184억 원이다. 2017년 4003억 원, 2018년 4871억 원을 각각 지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간 지출액의 72%에 이른다.

2017년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본 중국인의 수는 43만 8986명, 혜택 건수는 1160만 9239건이다. 최근 3년간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면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 4058억 4424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중국인 51만 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건수는 1179만 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 7071명(1016만 3316건)이, 2018년에는 43만 8986명(1160만 9239건)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이다.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 6489만 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 이 비율도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 9843억 7951만 원이다.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 4058억 4424만 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 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원정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의료 먹튀 예방과 함께 전염 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단독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중국인 혜택 사례를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을 앓았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한국 치료를 계획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그 뒤 A 씨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는 4억 7500만 원. 건강보험에서 4억 2700만 원을 부담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A 씨 부모가 낸 4800만 원 중 본임 부담 초과액으로 산정된 1800만 원을 되돌려줬다. A 씨 가족이 3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불과 260만 원이었다.

이처럼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이른바 ‘먹튀 외국인’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그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대 질환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고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기획 입국’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가 없어서다. 외국인이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가족은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주지만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치료 목적의 외국인 ‘기획입국’의 문제는 먹튀보다도 역학조사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내 상륙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관광객 등에 대한 추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확실한 의료기록 공유와 역학조사 추적 기록 등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료는 뭔지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과세 합니다

과세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크도 두 곳 전부 세금을
낸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미국이면 낼만하지
이라크에 있어도 막 구출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다 세금이지

우리나라도 구해줘요
몇몇 교회분들 많이 구해줬어요...
내 세금...

샘물교회??

면세점 갸꿀

세금낭비였죠...

원래 저게 맞잖아??

영주권자들도 미국에 꼬박꼬박 세금 냅니다. 물론 무슨 일이 생겨도 구해주러 오지도 않을 거에요.

다른나라가서 코리아 시티즌이라고하면 대응 빨리 지는 그날까지~~

예전에 태국에서 다친 한국인은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연락하니까 해드릴수있는게 없다했는데 선진국은 다르네...

국군포로가 탈북해서 대사관에 전화했는데, 그런대요? 도와드릴수없어요!하면서 짜증내면서 전화 끊음.ㅜㅠ

해외에서 버는 소득세(월급)을 낸다는 건가요?

고위층샛키들 땜시 이런법이 안바뀜. 지들 편할라고

잘됐다 미국 원정으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놈들 세금 2배 징수 좋네. 그리고 원정출산애들 귀화신청 조건으로 군필을 꼭 기재해라 30살 넘어 귀화다 이런 개소리 말고. 30살 넘어야 2중 세금 무서움 안다. 20대가 뭘 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