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빌런

문이열리네요치킨이들어오죠2021.12.18 20:44
서울 모 자치구 폐기물 무단투기 담당 입니다....
혼합배출, 종량제 미사용 등이 단속 대상인데 본인이 가져온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남이 버린 걸 쏟아버리고 종량제 봉투를 가져간 경우라..... 무단투기라고 처리하긴 힘들거 같아요..... 없는 법을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는 없는거구요....

그래도 만약 누가 버렸는지 특정이 된다면 단속반 직원들 통해 계도정도는 할수 있을거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종량제 훔쳐간 사람이 어디사는지 안 나오면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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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2021.12.18 19:34
쓰레기 무단 투기는 구청 소관, 봉투 절도는 경찰 소관
고로 둘 다 일해라. 미루지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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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콜로더듬이빠는소리2021.12.18 19:55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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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흔드록바21.12.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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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흔드록바21.12.18 19:32
세상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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왐마 재밌네[수정] 12-18 19:41 21.12.18 19:40
x라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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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콜로더듬이빠는소리21.12.18 19:55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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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하다21.12.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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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21.12.19 07:27
뭘흔들어보라는거에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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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수정] 12-18 19:34 21.12.18 19:34
떠넘기기..
물론 일이 많고 수백명의 민원을 받겠지만 조금만 더 확인해주시지

아주머니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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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케이21.12.18 21:14
소극행정...... 신고 가즈아!!!

전에 스마트 국민제보 해결이 너무 오래 걸려서(한 달 정도!?)

소극행정 올렸더니 바로 전화오고 해결했다고 취하 해달라함...

저도 답답해서 올린건데 이렇게 금방 해결이 되는거 보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금방 할걸 버텨!?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한 달이 넘어간 국민제보가 하나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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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21.12.18 19:34
쓰레기 무단 투기는 구청 소관, 봉투 절도는 경찰 소관
고로 둘 다 일해라. 미루지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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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는푸21.12.18 19:45
쓰레기를 바닥에 버렸으니
쓰레기 무단투기
봉투를 미화원이 아닌자가 이동시겼으니 절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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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열리네요치킨이들어오죠21.12.18 20:44
서울 모 자치구 폐기물 무단투기 담당 입니다....
혼합배출, 종량제 미사용 등이 단속 대상인데 본인이 가져온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남이 버린 걸 쏟아버리고 종량제 봉투를 가져간 경우라..... 무단투기라고 처리하긴 힘들거 같아요..... 없는 법을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는 없는거구요....

그래도 만약 누가 버렸는지 특정이 된다면 단속반 직원들 통해 계도정도는 할수 있을거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종량제 훔쳐간 사람이 어디사는지 안 나오면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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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마요21.12.18 23:19
법의 빈곳만 콕찔러서 악용하는사람이 나오니..

법 처벌은 점점 악용하는사례를 막는 의도로 만들게 되고 그러다보면 의도는 없었으나 살짝넘는사람이 너무 융통성없다고 욕하고.. 조금 봐주자니 악용하고..

고생들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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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21.12.19 02:33
국가의 법을 지키기 위해 구입하여 버리는 행위에 이용된 물품을 도난한것이 무죄라니..
거지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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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열리네요치킨이들어오죠21.12.19 09:45
절도한게 무죄인건 아니에요!! 오늘 뉴스기사 뜬거보니 구청에서는 경고문 부착해준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절도로 처리해주겠다고 답변 받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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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싶은말을해드림21.12.19 12:31
남이 정상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린걸 쏟아내고 무단투기를 했는데 이게 왜 무단투기가 아닌지 답변좀 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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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싶은말을해드림21.12.19 12:33
이게 맞다면 남이 버린 종량제봉투 안에 쓰래기를 미친것마냥 동네방네 뿌리고 다녀도 무죄인가요??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핑계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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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열리네요치킨이들어오죠21.12.19 12:45
동네방네 뿌리고 다닌다면 1번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해당하겠네요. 가지고있다가 버린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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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열리네요치킨이들어오죠[수정] 12-19 12:58 21.12.19 12:58
꼭 제가 답글 남긴 거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핑계일뿐이라는 말씀은 정말 억울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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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열리네요치킨이들어오죠21.12.19 12:43
그냥 막연히 무단투기같다...라고 해서 부과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어긴경우 처벌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같은법 68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구요, 그 행위는

1.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버린 경우
3.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
5. 사업활동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이렇게 다섯가지로 구별되어있어요.

종량제를 벗겨 가져간게 이 5가지 항목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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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냥이22.01.04 10:09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취득한 후, 봉투만 취하고 쓰레기를 버림. 여기에서 본인이 휴대하던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해석.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경찰이 절도죄 아니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 보다는 말 되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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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열리네요치킨이들어오죠22.01.04 18:33
그걸 어떻게 휴대로 봐요ㅠㅠ 처벌하기위해서 그렇게 맘대로 해석하면 안돼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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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21.12.20 01:22
내가 볼땐 저런 비상식적인 인간이 있을리라고는 예상치 못해서 그런법이 없던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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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감량21.12.19 02:07
버린 쓰레기 봉투를 절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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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진지하네21.12.18 19:34
비슷한 예로 박스 가지고 가시는 분중에도 쓰래기장 만들어놓고 가는 사람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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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오에오에21.12.18 19:35
거지에게 동냥해준셈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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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지21.12.18 19:37
돈없으면 차라리 당당하게 구걸을하라
저렇게 개구데기같이 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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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비[수정] 12-18 19:43 21.12.18 19:42
은근히 있어요 저희동네도 한분 계셨음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만 자꾸 없어져서 먼가 했더니 다른쓰레기 봉투들에 나눠 담고 봉투를 계속 가져가시더라구요
그래도 막 더럽 해놓고 가지 않으셔서 그냥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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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도놀람21.12.18 19:44
진짜 나이먹고 왜 저리 사나?
아마 평소에도 구질구질하게 살았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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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로쉐21.12.18 19:47
안녕하세요 였나
거기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 열어가지고 꾸역꾸역 채우고 나면 하나가 텅비게 되는데 그거 가져가서 자기집에서 쓴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람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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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GIS041221.12.18 19:51
경찰 입장에선 기준이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이걸 재산으로 인정해 쓰레기봉투 가져간걸 절도로 취급하면 쓰레기 수거차는 절도가 되는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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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웃기만하자21.12.19 02:11
재물을 취득할 의사, 즉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이 가지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을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겠죠 :) 하지만, 타인이 놓고 간 점유를 이탈한 쓰레기봉투는 위치나 장소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거나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충분히 재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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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방울방울21.12.18 19:54
저도 폐기물봉투에 헌옷수거함 수거도안될 이불이랑 옷가지들 넣어 버렸는데 며칠뒤 제가버린 이불등에 봉투에 넣어 버리라는 관리실 메모가 붙여 보란듯 나와있더라구요
누가 다꺼내서 수거함에 넣어놓고 봉투만 가져간거..
이후론 다묶은다음 테이프 징징감아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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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싸21.12.18 20:04
인간수명이 길다해서 좋은것만 있는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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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역의들개는나다[수정] 12-18 21:37 21.12.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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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노예21.12.18 21:46
어 ..저 강남구인데
저도 저런 할머니가 제쓰레기 바닥에 버리고 봉지만 가져간거
CCTV로 확인했어요
제껀줄 어떡게 알았냐면여 제가 카페해서
커피찌거기 우유 파우더봉지 등등 저희 매장꺼 였어요
동일 할머니 인지 모르겠지만 ( 할머니들이 다 비슷해서 파마머리에 저런 구르마 까지 같아서)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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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요거트벤치프레스21.12.18 23:41
이러니 아니 이런 법까지 있나 할 정도로 상세한 법들이 나오는거임 상식을 벗어나는 인간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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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라즈21.12.19 00:20
당연히 절도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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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야는왜일찍안올까21.12.19 00:47
어떤아줌마 자전거타고와서 검정봉다리 덩어리만 휙던지고 가던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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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꺼는두려움밖에없다21.12.19 00:49
자매품 : 폐기물스티커 절도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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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RUMA21.12.19 03:33
진짜 미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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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차르21.12.19 08:22
봉투살돈도 없는 아주머니 같은데 은평구청과 주민들은 봉투를 잔뜩사서 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실 때는 꼭 방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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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개싸개21.12.19 09:36
진짜 왜저럼ㅋㅋㅋㅋㅋㅋ? 저아줌마 속에 든 생각이 궁금하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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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첨지네설렁탕21.12.19 11:50
모자이크를 풀고 얼굴 까서 동네방네 조리돌림을 해야 됨. 물론 그런다고 저런 것들이 반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런 짓거리를 하면 개쪽당하고 손가락질 받는다는건 알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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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요21.12.19 12:04
법으로 처벌은 못하더라도 정당하게 버린사람이 무단투기가되어버리는데...그럼 구청에서 과태료 할꺼고....그럼 정당하게 버린사람만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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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열리네요치킨이들어오죠21.12.19 12:57
저런 사례는 본적 없지만, 제대로 배출했는데 다른 집에서 봉투를 열고 음식물을 넣는 바람에 억울하게 혼합배출로 단속된 케이스가 꾸준히 들어오긴 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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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앨범21.12.19 17:39
제발.. 지옥이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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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dksh9422.01.19 03:11
걍찰은 병싄들 도둑도 안잡고~교통사고에도 엿같은 판결내리고~도대체 뭐하는 생명체들인지 모르겟음... 요새 보니까 어떤 애벌레들은 음식물쓰레기도 먹어해치운더다던데... 이 견찰세키들은 세금이나 축내고 있고...으이그...애벌레만도 못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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