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촉법연령.jpg

fkdla32022.08.26 07:39
미국은 최연소 살인자가 많은 편이라 나이를 많이 낮춘듯;; 얘들이라서 봐주고 쉬쉬하기보단 초장부터 뿌리를 뽑아야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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앍흙2022.08.26 08:36
난 1학년때도 괴롭힘 당했는데 딱마지노선이 유치원 까지였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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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런이러어어언2022.08.26 09:01
저는 촉법소년 나이도 문제긴한데 그거보다는 특별법으로 살인, ㄱㄱ 등 나이와 무관하게 범죄종류에 따라 처벌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실형으로. 물론 나이도 더 내려야하긴함ㅡㅡ 촉법소년이라 벌안받는다면서 점주때린 중학생보면.. 어휴ㅡㅡ 근데 심지어 촉법소년도 아니었다는게 유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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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베이비22.08.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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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22.08.26 08:27
십세는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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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전역22.08.26 07:33
10살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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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22.08.26 07:38
요새 애들 기준으로는 중학생부터 촉법 떼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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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la3[수정] 08-26 07:40 22.08.26 07:39
미국은 최연소 살인자가 많은 편이라 나이를 많이 낮춘듯;; 얘들이라서 봐주고 쉬쉬하기보단 초장부터 뿌리를 뽑아야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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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질러22.08.26 07:39
1세로 바꿔라

돌지나면 알꺼 다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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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빌리22.08.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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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할증22.08.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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앍흙22.08.26 08:36
난 1학년때도 괴롭힘 당했는데 딱마지노선이 유치원 까지였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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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런이러어어언22.08.26 09:01
저는 촉법소년 나이도 문제긴한데 그거보다는 특별법으로 살인, ㄱㄱ 등 나이와 무관하게 범죄종류에 따라 처벌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실형으로. 물론 나이도 더 내려야하긴함ㅡㅡ 촉법소년이라 벌안받는다면서 점주때린 중학생보면.. 어휴ㅡㅡ 근데 심지어 촉법소년도 아니었다는게 유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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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사랑22.08.26 09:22
촉법 소년 연령 낮추자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처벌이 만능은 아니다. 그보다 교화와 예방이 중요하다” 라고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고!
촉법연령 이용해서 전과18범이 되는 애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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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는양치기22.08.26 10:32
난 법같은거 잘 모르고 내 아이 건들면 부모 찾아가 오늘 뉴스에 이름 나가고 싶냐고 물어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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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클린22.08.26 11:39
일본의 잔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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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냥냥냐라냥22.08.26 16:36
초등학교 까지는 기초교육이라고 치고 중학교 입학 이후로는 소년으로 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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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22.08.26 17:12
중학생부터는 법으로 적용해야해요~ 만12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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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태세문단속22.08.26 23:59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강한처벌로 사회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경향이 있다.

원인을 해결해서 범죄 발생을 막아야 할텐데

발생한 범죄의 처벌로 범죄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는것은 미국만 봐도 아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의 죄는 벌할게 아니라 관리해야한다.

사회가 발전해서 벌써 아이를 체벌하는 문화가 사라졌는데

14세 중핟생을 전과자 만들면... 아마 더 악질적인 범죄자가 될것이다. 사회에 더 피해를 주고.
그럼 처벌을 강화하면 무서워서 안할까? 극단적인 범죄를 만드는 방법이다.

왜 사회를 망치는 방법을 자신과는 관계 없다고 생각할까.

매일 강력범죄가 숱하게 일어나는 타국과 달리 한국사회는 너무 안전해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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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개싸개22.08.27 03:04
걍 초등학교 이전까지로 하는게맞음. 8살 넘어가면 알거 다알음. 뭐 어리니 봐주자어쩌자하는데 다른애들은 바보이라 범죄 안저지르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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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이삶의낙22.08.27 12:33
사회회 훈련이 되기 전 어린이집에도 가기 전인 나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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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0623062422.08.27 20:52
원주에서 또 사람 팻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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