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25달러를 내세요 그리고 그거도 내지 마시구요

영미법 법률이라 가능한거지만...

우리나라 도입하자고 하면 제 생각이지만 같은 죄라도 우리나라의 관행, 관습, 전관예우 등의 서로 나눠먹기식 문제 +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이상한 사회적 문화(마인드)로 상황에 따라 지금의 형벌보다 낮은 형벌 때릴 요지가 충분히 있어요.
반대로 껌 한통만 훔쳐도 징역 10년 이상 충분히 때릴수 있는 법률이다보니. 너무 지나친(?) 엄벌주의는 국가 노동력, 교도행정등 국가와 사회 시스템 전반에 또 다른 비용 손실과 문제를 야기 합니다.(이 부분은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왜나면 영미법은 선고 할 때 판사의 재량권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판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사법거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임.

따라서 법감정 등으로 형벌이 낮다고 우리나라 사법체계 개판이라던가 영미법 무조건 좋다 하는 등..여러 이유로 영미법을 도입하고 추진해도 쉽지 않아요.

참고로 대륙법인 우리나라는 다른 대륙법 국가에 비해 형벌이 높은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참전용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예우해주는건 좋지만
속도위반을 굳이 참전용사라는 이유로 봐 줄 필요가 있나????
25달러정도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직장도 있는것 같고
생계형 범죄도 아니었고
억울한 상황도 아닌것 같은디

미국이 형량이쌔지요?
근대 다 항소하고 실제로 가석방률이우리나라랑은
비교도안되요 몇백년 몇십년 때려도 의미없고
미국은 찐자본주의라 돈있는놈은 변호사군단꾸려서
다빠져나갑니다.
지금 대한민국법이 현시대에 최적화라고할순없지만
국가시스템이 개인이생각하는거처럼 허술치도않습니다
우리가 언론의나오고 욕하는 대부분사건들은 그놈의
판례땜에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