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아파트 대참사.jpg

떡방앗간사장2022.10.07 17:49
시공사가 뇌없다기보다 부동산 지적 용도 구분 등 확인 안하고 입주한 구매자 과실도 있다 봐야해요.

아마 주변보다 싸서 입주한 것 같은데. 건물용도하고 토지 구역 제대로 확인 안하고 아무곳이나 매매 한 듯 싶네요. 원래 거주목적 주택은 무작정 입주하면 안돼요. 또한 상업지 입주 관련해서 법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용도 구분, 개발, 건설 조건 등이 법적으로 의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소송 같은 경우 왠만하면 거의 패소 될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당건은 상식적으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치만)이상한 것 같아도 상업지이기때문에 상대 건설사는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물론 시공사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하게 구매자를 현옥시킨 광고가 한몫 했을지고요. 돈 부족하거나 부동산에 잘 모르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시공, 건설사 측 옹호는 안해요. 과대 광고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깐요.

다만 거주지가 토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이상은 일조, 조망권 침해 받았다고 상대 건설사 소송 진행시 박 엄청깨질꺼에요. 상업지는 보통 일조, 조망을 인정 잘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상대 신경 안쓰고 용적율 등을 미친 듯이 뽑아 낼 수 있음.

부동산에 대해서 저보다 전문이시분 계실 수 있기에 반박시 그 의견 수용하렵니다.
바로가기
15
3
역시고양이가2022.10.07 19:55
합법이라고 다 상식적인건 아니죠.

얼마전까지 피자배달은 합법. 떡배달은 불법이였습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이니까 법이 바꼈죠. 그렇다고 불법일때는 비상식이였던 일이 합법이 됐다고 갑자기 상식적인 일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바로가기
9
2
새우꼬리안드시면제가2022.10.07 17:44
와 말씀 듣고보니 화재 생기면 옆건물도.. 난리겠네요
바로가기
3
0

게222.10.07 17:39
시공사 뇌가없나...
댓글달기
0
3
떡방앗간사장[수정] 10-08 14:35 22.10.07 17:49
시공사가 뇌없다기보다 부동산 지적 용도 구분 등 확인 안하고 입주한 구매자 과실도 있다 봐야해요.

아마 주변보다 싸서 입주한 것 같은데. 건물용도하고 토지 구역 제대로 확인 안하고 아무곳이나 매매 한 듯 싶네요. 원래 거주목적 주택은 무작정 입주하면 안돼요. 또한 상업지 입주 관련해서 법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용도 구분, 개발, 건설 조건 등이 법적으로 의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소송 같은 경우 왠만하면 거의 패소 될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당건은 상식적으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치만)이상한 것 같아도 상업지이기때문에 상대 건설사는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물론 시공사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하게 구매자를 현옥시킨 광고가 한몫 했을지고요. 돈 부족하거나 부동산에 잘 모르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시공, 건설사 측 옹호는 안해요. 과대 광고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깐요.

다만 거주지가 토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이상은 일조, 조망권 침해 받았다고 상대 건설사 소송 진행시 박 엄청깨질꺼에요. 상업지는 보통 일조, 조망을 인정 잘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상대 신경 안쓰고 용적율 등을 미친 듯이 뽑아 낼 수 있음.

부동산에 대해서 저보다 전문이시분 계실 수 있기에 반박시 그 의견 수용하렵니다.
댓글달기
15
3
해군544기22.10.07 17:40
급할때 옆건물로 점프하겠는걸
댓글달기
0
0
새우꼬리안드시면제가22.10.07 17:44
와 말씀 듣고보니 화재 생기면 옆건물도.. 난리겠네요
댓글달기
3
0
편도선극혐22.10.07 17:41
공무원 일 ㅈ같이하네 ㅋㅋㅋ
댓글달기
0
0
새우꼬리안드시면제가22.10.07 17:43
탐욕스러운 건축주와 이런 상황이 고려가 안된 건축법의 콜라보ㄷㄷ
댓글달기
0
0
어쩌다마주친새X그때그X끼22.10.07 17:43
서로 창문 열어 놓고 소주 한잔씩 하기 좋겠네 ㅡㅡ
댓글달기
0
0
유비22.10.07 17:50
시공허가가..나는구나..우와..
댓글달기
0
0
학습22.10.07 17:51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4
1
Dante22.10.07 17:59
응. 합법.
댓글달기
0
2
역시고양이가[수정] 10-07 19:56 22.10.07 19:55
합법이라고 다 상식적인건 아니죠.

얼마전까지 피자배달은 합법. 떡배달은 불법이였습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이니까 법이 바꼈죠. 그렇다고 불법일때는 비상식이였던 일이 합법이 됐다고 갑자기 상식적인 일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댓글달기
9
2
당나귀사고싶다22.10.07 21:28
저긴 주거지역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상가 인겁니다

그러니 일조권 조망권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보시면서 내자리는 경치가 않좋다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는 않자나요~
댓글달기
0
0
역시고양이가22.10.07 21:37
현시대의 법이 완벽하다 믿고 계시군요
댓글달기
1
1
오영22.10.09 06:19
이분법적사고
댓글달기
0
1
역시고양이가22.10.09 10:29
이분법적인 사고는 합법이면 다 해도 된다는 사고 아닐까요??
댓글달기
0
0
오영22.10.09 10:44
상업지구로 지정된곳마저 극단적인 예를들어가면서 까지 잘못됐다하니 상업지구자체를 지정하면 안될까요? 다수의 삶의질을 끌어올리기위해 법이 있고 그에따라 시행되는 모든일들을 소수의 안타까움때문에 포기해야하나요? 상업지구이기때문에 일조권보장이 안되는것을 합법이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니 당신의 상식이란게 뭔지 궁금합니다.
댓글달기
0
1
역시고양이가22.10.09 12:59
상업지구라도 다 저런식으로 건축하진 않죠.

제 상식은 사람이 사는 곳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소방차가 작업할 공간을 남겨두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상업지구도 일조권 인정해줍니다. 관련 판례가 점차 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관련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달기
1
0
쏘나22.10.12 18:59
이분법적 사고는 님이 하고계시네요
고양이님이 하시는 말씀 중 틀린게 대체 뭘까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게 법인데 언제부터 법이 사람 위에 있었나요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국민이 저렇게까지 과하게 불편함을
감수해야만한다는건 법이 잘못되었거나 융통성이 없는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위해 법 개정이 있는거구요.
저는 고양이님의 댓글을 통해 융통성있는 생각을 할수있었지만
오영님은 '당신의 상식' 운운하더니 댓글없이 그대로 도망치는
옹졸함만 보이신거같아 불쌍하게 보이네요...
댓글달기
1
0
50대진보대학생22.10.08 00:59
뭔 등신같은 소리야

애초에 주거지역이 아닌데
댓글달기
1
1
50대진보대학생[수정] 10-08 01:02 22.10.08 01:01
사람이 살라고 지정해놓은 주거지구랑
생산 활동 하라고 지정해둔 상업지구가 있는데

상업지구에서 거주하면서
감내놔라 배놔라 이러는게 얼토당토 않는건데

법의 상식성 이러고 있네

상업지구에서 거주하는건 상식적임?

애초에 상가나 오피스 건물 용도
건설하라고 허가내준 지역인데 ㅋㅋ
댓글달기
0
1
꼬오오리22.10.07 18:1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닉네임만들기싫다22.10.07 18:22
저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면 법이 잘못된거라고 봐야되나..?
댓글달기
2
1
YIRUMA22.10.07 18:46
방법도 없고 그냥 암울하네
댓글달기
0
0
끼르요힝22.10.07 21:00
거의 반지하인데?
반지하보다 어두울듯?
댓글달기
0
0
후에에엥[수정] 10-07 21:31 22.10.07 21:18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동간격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입니다.지가도 높고 건폐율 용적률도 높습니다.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의 배려라고 합니다...
댓글달기
0
0
레오나르도드립치리오22.10.07 23:30
저렇게 붙어있으면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게도 안좋을것 같은데...
아무리 법에 문제 없다고 해도 건축주는 굳이 저렇게 건축을 했어야 했나.
댓글달기
0
0
검은발톱22.10.08 00:49
저건 시공사 욕심이에요
해운대 베르빌만봐도 바다가 보이게하려고 저 서향으로 집 방향을 뺀건데
애초에 큰길, 공원쪽인 동향으로 방향 뺐으면 아무 문제없었겠죠 (바다는 안보여서 분양이 어려웠겠지만요)
길 가다보면 주복인데 왜 저쪽(트인쪽)으로 창문이 하나 없지? 하는데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거기 뭐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몇년전에 미리 예상하고 짓는곳도 많아요
댓글달기
1
0
맥북프로냥22.10.08 21:04
일본 애니 보면 소꿉친구랑 창문 사이에 두고...
댓글달기
0
0
Kayiswhy22.10.09 09:24
진짜 끔찍하겠다ㅜㅜ 내가 없는 시간에만 해 들어오는 집에 2년째 살고있는데 하필 마루바닥도 어두워서 칙칙 그 자체.. 빨리 이사가고싶음.
댓글달기
0
0
여보야는왜일찍안올까22.10.09 22:21
고층지하방이다
댓글달기
0
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