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좆될뻔한 여행 유튜버.jpg

잠깐만 마약김밥 같은게 아니네??

여행지에서 모르고 마약먹게 되면 어케 되는건지 궁금하긴 하다… 처벌받으면 억울할듯

고의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듯..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를 병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대마초 등 해외여행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해외여행마약을 하게 되었을 때 단순 투약일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처음부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알고먹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신 연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마약을 모르고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정에서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빵빵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가능

근데 왜 다들 5년 미만에 집행유예나 혐의없음이
되는건가요? 현행범인데?? 다른 완화해주는 법이 있나요?

돈이랑 빽이요

하지만 마약라씨 만드는걸 좋아하는데.... 시무룩

오우 너무 정직 한데...

시수기릿이네요 ㅋㅋ 저건 인도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마시는 대마초로 만든 Bhang이라는 음료입니다. ㅋㅋㅋ 마셨으면 ㅈ될뻔 했네요 ㅋㅋㅋㅋ

빵먹다가 빵에 들어가겠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