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10년간 실업급여로 산 남자.jpg

어느정도 공감함.

출세욕과 자산욕이 없고 사회기반이 되어있으면 저렇게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자산화 하지 않고 전부 생존을 위해 소비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아득바득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는 등의 자산화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자산은 소득과 달리 부의 재분배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국민연금 등)

빈곤율 산정에 가진 자산이 포함이 안되니 십몇억되는 집을 소유해도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빈곤하다라고 산정하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 44%라는 OECD최고 퍼센트가 나오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업급여도 줄일라고 아득바득 하는거고 ㅋㅋ

사지 멀쩡한 사람이 노동없이 실업급여로 생활한다? 이건 복지가 아니고 세금을 버리는거 같은데

전에 다른들에도 달았던 댓글인데, 저 사람 말처럼 현대사회에는 돈 많은 부자 한명이 아니라 최대한 큰 소비시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누군가 돈을 쓰기 때문인데, 그게 1차 산업이건 2,3차 산업이건 간에 내 상품을 사줄 고객이 많을수록 많이 벌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아래 성심당 원가에서 볼 수 있듯 고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 업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혜택을 받는건 모두이고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 계속 돈을 만들어내고(은행) 그 돈을 빌려 상품을 만들고(회사) 그 상품을 사줄 고객들이 많을수록 매력적인 시장이고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역할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달에 저정도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되겠나요 아니면 명성을 얻겠나요?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준다면 더 좋은거죠.

복지를 내 세금들여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면 아까운 돈이 정말 많지만, 그것 또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느정도는 공감하실 수 있을거라고 봐요. 막말로 그들이 돈이 없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처럼 핸드폰 지갑 소매치기가 판치는 것 보다는 내 세금에서 몇백원정도(실제로 그것보다 덜 들어감) 들여서 밥사먹으라고 돈 쥐어주는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