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들이 프랑스를 기피하는 이유.jpg

와...세금저정도면 누가 가냐

내준대요

프랑스에서는 연봉을 세후로 생각해야 맘편할듯..

진짜 우리나라 복지보면 외국이랑 비교해보면 살기좋음

평범한 연봉이면 세금률도 다르겠죠 ㅎ

우리나라는 연봉 받을 때 세금도 엄청 가져가고 나중에 죽을 때 자식한테 물려줄때도 엄청 가져감ㅋㅋㅋㅋㅋ

프랑스 보단 적게 가져감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자식에게 과세됩니다 이중과세는 그냥 언론플레이지 이중과세면 상속인에게 부과되야죠 독립개체인 자식한테 불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중과세라 주장하는건 알면서도 하는 선동이거나 선동당하는 머저리죠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유도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부의 재분배와 세습을 막기 위해서인데 지금이 중세시대나 왕정시대도 아니고 상속세 폐지하는건 세습을 인정하는꼴입니다 백년은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짓거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거 보면 인간의 욕심은 진짜 추하네요

이중과세란 말 자체는 틀렸다 하더라도 부과세 다 내고 모은 내 돈을 어디에 쓸지는 내마음이어야하지 않을까요? 증여하려해도 증여세 진짜....사실 자식 생각 없으면 이렇게 쌔가빠지게 일할필요가 없는데요..

국회의원 자식이 국회의원하고 서울대 교수 아들이 세습해서 교수하고 대통령 총리 자식들이 직위 넘겨받아 하는건 괜찮습니까? 모든게 같은선상에 있는겁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십년후엔 두개를 더 허용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돈은되고 노력해서 얻어 유지한 직장 직위는 왜안됩니까? 노력이 부족한거면 삼십년 한자리에서 한사람은 인정해줘야겠네요 50년뒤엔 완화해서 십년으로 하고 연좌제도 인정해야겠네요 그 피 어디가겠습니까? 옛날에 다 있던건데 지금 없어진이유 아시나요? 언제부터 사라졌나요?

증여세 상속세는 필요 하구요
세수에도 상당부분 기여 합니다
다만 기준이 당시 5000만원 강남에 아파트 살 정도인데
지금은 50억은 하지만
세율기준이 안 바뀌었다는게 문제죠
서민들 집한채는 그냥 물려주질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증여5000진짜 ㅋㅋㅋ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근거가 많이 빈약하시네요
현금이냐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에 따라, 증여냐 상속이냐 몇세대 건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세금대상이 달라지는데 하나로 묶어서 선동이라 주장하시는건 좀 성급한거 같아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 또는 독제이며 세습도 작위가 아닌 자본의 세습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뉩니다. 현재 돈=지위라는 개념이 생겨서 혼동하신거 같은데 조국처럼 부모 백으로 자격이 안되도 의사 하는 그런걸 세습이라 하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매우매우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상위 고소득자의 세율과 중위소득자의 세율 하위소득자의 세율의 격차가 많이 나고, 대부분의 인프라와 복지는 저소득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보험과 전기가스도로 인프라, 대중교통과 각종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혜택(특히 노인) 은 대부분 적자이며 세금으로 매꾸고 부동산 세금이 매우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소득하위 40%의 세수는 전체의 10%가 안되며 대부분의 세금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그 40%가 차지하죠. 치안유지, 소방 같은 인력 역시 저소득자의 거주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잘사는 동네보다는 달동네에 소방, 경찰인력이 많이 배치되어있거든요. 언론의 선동이라기엔 부동산에는 삼중과세가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보유세, 상속세, 임대수익세 2주택이상 특별보유세 등 많이 있지요.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 자산은 주식과 적금이 아닌 부동산에 몰빵 되있습니다. 연금 대신 집세 받아 살아가는 노인이 더 많죠. 부동산에는 가계대출이 많이 끼여있습니다. 전세 역시 미등록 가계대출이라는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상속세가 부과될수록, 부자 뿐 아니라 서민(중산층) 역시 부하가 걸리고 그 부하는 세입자인 저소득층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 세금 더 뜯어서 복지 늘리면 저소득층은 좋겠지만 그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지는 개인의 신념의 문제이죠.
한가지 착각하는것은 우리가 부자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삼성이나 강남에 있는 재벌 준 재벌이라고 생각들지만 상위소득 30%는 대부분 비슷한 세율을 때려맞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기사딸린 재벌3세 보다는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차끌고 괜찮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 정도면 세금 뚜들어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딴소리도 했지만 상속세 폐지 보다는 세율절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경제학 졸업하고 부동산개발하는 업자의 입장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 라면서 부동산 때리는 사람들 보면 좀 슬퍼서 장문으로 남깁니다

1. 상속세를 현금, 주식, 부동산으로 나눠 달리 과세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다.
2. 자본의 세습 여부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도 상속세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프랑스와 미국은 상속세가 있고, 노르웨이는 없다. 상속세가 없는 것을 세습으로 본다면, 세습이 있는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가 많다
3. 조민이 조국 백으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의대에 입학한 것
4. 한국은 매우매우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공신력 있는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이다.
5. 한국의 최고소득세율은 45%, 최저소득세율은 6%인 반면 OECD 평균 최고소득세율은 40~50%, 최저소득세율은 10% 정도로 한국이 유난히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없다
6. 하위소득자가 전체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7. 한국의 치안서비스는 인구밀도와 서비스 접근성에 따라 설계된다. 가난한 지역에 더 배치되지 않는다.

등등...

세금이 아까우면 아프리카를 보시면 됨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지 못하는거에 불만을 갖거나 세금횡령하는 놈들을 미워하는건 모르겠으나 세금제도 자체에 불만을 갖는다면 나라에서 제공되는 보호도 받을 자격이 없음

그럼 세금 거의 안내고 보호받는 사람들은무슨 권리죠? 남보다 세금 더 많이 내면 혜택이 있나요?
세금 많다고 징징대는게 보호받는거랑 무슨 상관이죠?

세금안내는 사람들을 보호하지않고 적자생존법칙으로 내몰면 그사람들이 판자촌에 모이겠죠 그럼 모여서 뭐할까요? 늙으면 소리나 지르겠지만 젊은애들은? 어디서 총하나 들고오겠죠 아 내 미래는 저 할아버지들이구나 그럼 바꿔야겠네 용기가없어 나쁜짓이나 하고 교육도 못받아 제대로된 직장도 없는 그런애들중에 똑똑한놈이 하나 태어나면 그대로 군벌이나 도적떼로 돌아오겠죠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되어 계층고착화가 되어 가난한자가 굶어죽기시작하면 가장먼저 발생하는게 폭동과 봉기 그리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하위계층까지 번지면 그때부턴 혁명이 되는겁니다 역사서에 참 많이나오는데 왜 교육받은분들이 그런건 모를까요...

부.. 부럽다.. 얼마나 버시길래 ㅠㅠ

나머지 5천은 어디에..

어... 그럼 이강인은 세금 다 뗀 거 가져갈까요?
메시 네이마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