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도들었을 때 꿀팁.jpg

같은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빨래건조대로 강도를 폭행한 그 사건의 경우,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형을 내렸음.

피고인은 2014년 3월 8일 3시 15분 경 자신의 자택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 회 차고, 뒤이어 거실 내에 놓인 둔기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구타한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가격한다...

최근 취객이 편의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서 흉기에 찔린 편의점 주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취객을 제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방위 여부 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판결 기준이 예전보다 좀 더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음.

강도랑 싸우게되도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타일러야하는 현실.. 예전에 칼튼 강도랑 싸웠던 집주인 강도 다치게 해서 깜빵갔었던걸로 기억.

미국같은데선 일단 무단침입 한 시점에서 총으로 사살해도 무죄던데, 애초에 남의 공간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침투한 순간, 범죄자 애기들은 목숨을 내놨다고 생각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