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부모님이 전기차 구매하고 생긴 일들

아 다행이다. 나라 지원금은 제발 절실한 사람에 갔으면 꽁돈으로 용돈 주는게 아니란 말이다..

잘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있다는 좋은 사례

이 게시글에 반박하려는건 아니고 그냥 좀 다른시각으로 보자면, 이게 선별복지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세금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데, 물론 그 소득을 만들어내는 인프라 자체가 나라가 만들어준 것이니 혜택이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이든 장려금이든 차별없이 지급되는게 맞지않나 싶어요.

물론 지금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이런 방식을 쓰고있지만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잘못가고 있는 비용들때문에 낭비되는 인력도 문제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도 혜택박지 못한다는 생각때문에 소득을 더 축소시키는 식으로 납세를 회피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구요.

선별되는 그 경계사이에서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그런 통신사 불법보조금같은 제도 말고 모두가 혜택볼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복지라는게 모든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데에 목적이 있기에 기본적으로 선별복지가 맞다봅니다. 굳이 불필요하게 보편복지를 확대한다면 그건 오히려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되겠죠.

보편복지는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선별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수급자들 선별을 위해 재산조사하고, 가정방문하고, 직계존속들 조사해서 한달 내지는 두달동안 시간을 들여 심사하는 인력도 다 세금에서 사용되는 비용이고 뒤에는 추적조사도 해야하고요. 어떤 복지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매번 기준소득을 정하고 용역을 통해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도 전부 간접적이지만 수혜자에게 쓰일 예산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수도 있죠. 이런 비용을 아끼는것이 선별을 통해 예산을 집중하는것과 비슷하다면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싶어요.

저는 공돌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복지란 고소득자, 중산계층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하시고 저소득층 분들에게 부를 나눠주어 그 분들의 자립을 도와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좁히고 좀 더 많은 중산층을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의미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구조를 악용하여 노력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안주하시는 분들과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분들 때문에,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기보단 국가에서 인력을 좀 더 투자해 좀 더 촘촘하게 자격검사,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바랍니다.

물론, 내가 낸 만큼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생각에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은 날 때부터 본인의 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분들또한 지금의 가난을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저소득층의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해주어야하고, 그것이 복지이며, 국가로서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복지란 꼭 필요하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공명정대한 심사와 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깊게 생각하던 문제가 아니라 두서없이 써내려갔는데, 좀 더 나은 내일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의 이전, 주소 이전 (편법)으로 짱구 굴렸던게 딱 걸렸건거죠. 실제로는 없는 사람한테 가야할 세금들이 적당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가고 있던거라고 생각 하면 될꺼같네요

노년기에 Ev6 풀할부 감당 가능할정도면 능력자 아닌가요?!

선생님 말씀에 틀렸다고 반박을 해나갈 논리들은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맞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 처럼 신차량 구매 자식네의 주소이전등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여유의 피동적 이뤄짐들이 경계선 사이에 있던 그 분들에게 제한이 걸리는 이유가 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지원금 정도는 받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로이 살 수 있는 수준이셨다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놀리기보다는요

지원금을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있는지고 모르고
있는 것들이 조작해서 다 타먹는 게 현실.

뇌가 가난

갑자기 허세지수 계산법이 떠오른다

그니깐... 시스템이 알게모르게 잘 돌아가는중이군.

애초에 받았으면 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