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사촌임을 알게 된 어느 유저

거제사람2024.11.07 19:40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혼한거 같은데요? 어디가 아버지가 같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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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2024.11.07 20:49
1. 민법 제809조 (근친혼 금지 조항)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의 직계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섞이지 않은 사촌은 혈족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민법 제809조의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2. 재혼에 따른 인척 관계
민법 제777조에서는 인척을 정의하며, 재혼으로 인해 형성된 사촌 관계도 "인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는 직계 혈족에 한해 결혼이 금지되기 때문에, 재혼을 통한 간접적인 사촌 관계라면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3. 판례
한국 법원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는 인척 사촌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직계 인척이 아니라면 결혼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가 섞이지 않은 재혼으로 형성된 사촌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챗gpt님께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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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는변기에버려주세2024.11.07 18:54
피 안섞인 재혼 4촌이네.. 법적으로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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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가능하십니까24.11.07 18:49
내 눈이 이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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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난로24.11.08 10:51
아고 어르신. 아무도 안도와줬네요.

그럼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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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는변기에버려주세24.11.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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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는변기에버려주세24.11.07 18:54
피 안섞인 재혼 4촌이네.. 법적으로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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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고싶습니다24.11.07 19:29
6촌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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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로온백조24.11.08 02:13
4촌이 맞습니다. 부모 자식간은 1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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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도놀람24.11.08 05:35
고모는 3촌이니까요
유일하게 연락하는 고모와 여친의 엄마(고모에게 언니)가 이부자매
즉 여친의 엄마도 쓰니에게 항렬상 고모
그러니 여친이 4촌이되는게 맞네요
호적상이라지만 여친 엄마는 쓰니쪽 호적에 없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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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하늘색풍선을[수정] 11-07 19:37 24.1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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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람24.11.07 19:40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혼한거 같은데요? 어디가 아버지가 같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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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칩24.11.07 20:02
여자쪽 할머니랑 남자쪽 할아버지가 재혼관계니 피는 전혀 안섞인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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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24.11.07 20:37
사촌 결혼금지는 근친혼 문제 때문일텐데..아닌가요?
결국 법이 미흡해서 생긴 문제이고
당사자와 친척들만 협의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 자체도 쉽지않은데
저런 케이스는 친척들도 그냥 인정해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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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다욧트24.11.07 19:13
꼭 혈연관계만 가족으로 치는게 아니라서.. .
가족 하고 연 끊고 둘이 외국가서 살거 아니면,
정리해야할듯...

저거 허용되면,
입양한 딸, 아들 가진 가족들은,
입양한 자식이 사촌이나 자기 친자식 하고 결혼한다케도 못말리게되자나.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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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무시하지마라24.11.07 19:15
내가 맘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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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슈넛24.11.08 06: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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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타임24.11.07 19:56
아유... 그냥 헤어지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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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몬스터핫식스24.11.07 19:59
같이 이민가...그것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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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좀해보자24.11.07 20:01
족보 꼬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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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24.11.07 20:49
1. 민법 제809조 (근친혼 금지 조항)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의 직계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섞이지 않은 사촌은 혈족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민법 제809조의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2. 재혼에 따른 인척 관계
민법 제777조에서는 인척을 정의하며, 재혼으로 인해 형성된 사촌 관계도 "인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는 직계 혈족에 한해 결혼이 금지되기 때문에, 재혼을 통한 간접적인 사촌 관계라면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3. 판례
한국 법원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는 인척 사촌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직계 인척이 아니라면 결혼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가 섞이지 않은 재혼으로 형성된 사촌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챗gpt님께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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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요네타24.11.07 21:14
하지만 집안 어른들한테는 어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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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124.12.13 12:47
피섞여도 애부터 만들었다면 혼인신고를 못맛는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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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24.11.07 21:03
저정도는 그냥 남남아닌가? 서로 연락하면서 산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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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마라탕24.11.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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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케빈24.11.07 23:21
저 고모라는 사람은 여친한테는 ‘이모’ 아닌가? 왜 ‘나와 여친의 고모’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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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리에24.11.07 23:31
소돔과 고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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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리에24.11.07 23:31
실재했던 도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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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슈넛24.11.08 06:09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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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24.11.07 23:32
이혼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1-20년 뒤엔 이런일이 다반사 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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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조정장애24.11.08 05:18
결혼한다고 무조건 호적이 다 따라가는것도 아닌데 뭔 난리여 ㅋㅋ 남이구만 뭔 사촌이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여친한테는 고모가 아니라 이모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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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요네타24.11.08 15:17
저 이야기는 사실 주작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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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4.11.08 16:44
저렇게 따지면 올라가다보면 전국민이 한가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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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오빠24.11.10 13:58
호적에서 파고 결혼하면 안되나요? ㅎㅎ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어차피 피도 안섞였고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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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24.11.12 21:28
ㄱㅊㄱㅊ 사촌을 넘어 배다른 여동생이랑도 결혼할 수 있을텐데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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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차르06-13 22:52
피안섞였다고 다 허용하면 족보 꼬이고 입양한 자식 간도 문제됩니다..아직은 둘이서 타국가서 살지 않는 이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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