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브라질 경찰들.mp4

개드립No.2558682025.03.19 07:36

조사 중 생일을 맞아 소년법 대상에서 제외된것을 매우 기뻐하는중 ㅋㅋㅋ

좋아요 0 0

출처 : 개드립넷

헤파2025.03.19 07:55
이야~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축하해~
바로가기
19
0

추운건싫지만더운건더싫어03-19 07:38
인실좆
댓글달기
0
0
아라히데03-19 07:41
우리도 성인식하지말고 촉법졸업식으로 합시다...
댓글달기
0
0
헤파03-19 07:55
이야~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축하해~
댓글달기
19
0
쌩유03-19 10:38
소년일때 저지른 범죄를 나이지나면 처벌이 되나요?
범죄당시 나이로 갈거같은데
댓글달기
0
0
BHSN03-19 18:3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코코로고코03-19 19:59
닉넴 BHSN = 변호사님?
댓글달기
0
0
낑수니03-19 21:36
내가 알던 상식과 달라서 찾아봤어요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시점에 대해 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 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댓글달기
0
0
낑수니03-19 21:37
2심 항소나 3심 대법까지 가더라도 판결까지 소년법 적용 나이를 유지해야 소년법 적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댓글달기
0
0
낑수니03-19 21:39
물론 이건 2015 당시라 지금은 바뀌었을수도 있는데 바뀌었다면 x같겟네요
댓글달기
0
0
정직한양치기03-19 10:43
잘가라 젊음아.
댓글달기
0
0

작성

가오가 온몸을 지배함.mp4 7
개드립No.2558582025.03.18
1서울대 수석 졸업자들의 진로현황 15
개드립No.2558572025.03.18
나폴리 길거리 튀긴 피자.mp4 19
개드립No.2558562025.03.18
[스압] 살 찐 여성들이 욕을 먹어도 악플을 봐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 30
개드립No.2558552025.03.18
휴게소 꿀팁.mp4 9
개드립No.2558542025.03.18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 현실.mp4 12
개드립No.2558532025.03.18
헌 신발 복원 맡기고 받은 후기. 11
개드립No.2558522025.03.18
역대급 무료체험 6
개드립No.2558512025.03.18
[스압] 부하직원 말을 듣지 않는 직장상사.jpg 11
개드립No.2558502025.03.18
양배추 낱장으로 열심히 세척하던 분들 보세요.jpg 15
개드립No.2558492025.03.18
[스압] 오히려 키오스크가 더 편하다는 MZ세대 27
개드립No.2558482025.03.18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하는 오해.jpg 7
개드립No.2558472025.03.18
땡처리 철물 고물 장인.mp4 14
개드립No.2558462025.03.18
뷔페에서 엄마가 없다는 자매를 만난 사람.manwha 7
개드립No.2558452025.03.18
외국인은 실명제 8
개드립No.2558442025.03.18

이전 971 972 973 974 975 다음

로그인

Sma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