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에 담아놓고 3년뒤에 찾아온 사람

메이데이2025.04.17 18:19
민법 제2조 1항: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혼 사유가 된다.

1. 연애는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헤어지자’는 말 없었다는 주장은 무의미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방치하고 의무를 저버렸다면, 관계를 유지할 권리는 상실됨
3. 귀책사유 논리 차용: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된 것은 관계 파탄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명백한 증거.
4. 권리 남용: 방치해 놓은 관계를 나중에 본인 입맛에 맞게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금지된 권리남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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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대고코풀면더러워2025.04.17 18:12
그럼 일단 100일 200일~~ 1000일까지
사귀는 동안 니가 빼먹은 기념일 생일 선물
다 챙겨 달라고 하고 챙겨주면 바로 헤어지자 하고 잠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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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변보러가지않을래2025.04.17 20:53
3년은 날짜로 셈하나요 시간으로 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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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대고코풀면더러워[수정] 04-17 18:12 25.04.17 18:12
그럼 일단 100일 200일~~ 1000일까지
사귀는 동안 니가 빼먹은 기념일 생일 선물
다 챙겨 달라고 하고 챙겨주면 바로 헤어지자 하고 잠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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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25.04.17 18:19
민법 제2조 1항: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혼 사유가 된다.

1. 연애는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헤어지자’는 말 없었다는 주장은 무의미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방치하고 의무를 저버렸다면, 관계를 유지할 권리는 상실됨
3. 귀책사유 논리 차용: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된 것은 관계 파탄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명백한 증거.
4. 권리 남용: 방치해 놓은 관계를 나중에 본인 입맛에 맞게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금지된 권리남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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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꼬와다메25.04.17 19:20
힛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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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땅이있고[수정] 04-17 19:55 25.04.17 19:54
요새 뉴스 안보세요?
법이니 머 이런거 다 필요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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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변보러가지않을래25.04.17 20:53
3년은 날짜로 셈하나요 시간으로 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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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h25.04.17 22:14
3년이면 전남친이 용산 갔다 돌아온 사람 아닐…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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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25.04.18 07:54
어허 정치얘기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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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두루두두루두루25.04.18 12:02
넌 찐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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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25.04.18 21:41
쥑이네.. 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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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25.04.17 18:44
누구신지 여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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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5.04.17 18:57
쉿! xx중~! 보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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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냥냥25.04.17 20:33
징역살다온거아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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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끄레기야25.04.17 22:38
다른 커뮤에서 본건데 답을 3년후에 해주라는 댓글이 베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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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시시25.04.18 05:24
뭔 ott 구독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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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응원합니다힘내세요25.04.18 09:38
그냥 하고싶어서 찔러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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