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작가의 자폭만화.jpg

거짓말이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무분별하게 국가차원의 정보가 유출될것을 대비하여 법안을 만들고는 있다.

그 법의 이름은 탈도많고 말도 많은 '비밀보전법(秘密保全法)' 


이 법안의 근거가 된 사건으로는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사건이 계기가 됐다. 충돌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해상자위대 분석관이 임의로 공개해버린것이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안전, 외교,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이렇게 3가지 분야의 정보중에 

국가의 존위에 중요한 정보를 선별, '특별비밀'로 지정함으로서 정부 차원에서의 엄격한 격리 통제와 

유출, 발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여기서 '방사능 정보를 공개하면 10년 징역을 받는다' 루머가 생산된거다.


법안 구상안 나온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반대가 극심하다. 

개인은 물론 법인의 자유와 발언도 억압하는 법이 될 수 있으니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올 가을 이후 자민당과 아베총리가 법안을 국회 상정하겠다고는 하지만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임으로 무리하게 강행할것 같진 않다. 

결론은 일본에서 방사능 측정하고 정보 공개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셀프디스

실제로 일본에 방사능 기계 대박상품이에요
이것만 보면 일본에 악감정을 배제하더라도
2020년 일본 올림픽은 다시 생각해야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