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교도소 독방.jpg

이 경우에는 기절한 상대를 추가로 마구 때린거니 과잉범위가 한참 넘어갔죠.

미국에서도 이정도면 과잉방어 될듯...

정말 이번일은 많이 어렵네요 정신을 잃은상태인지는 알기 어렵지않을까요 기절한척하고 나중에 달려들수도있구요
 하지만 뇌사상태면 정말 심하게 때리기도 한거같은데 어찌해야될지 어렵네요 ㅜㅜ

이 댓글 단 사람 집 도둑질해야지 ㅋ

형법에 예를 들면 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무슨 죄인것 같습니까? 뭔가 부시면 죄가 되는거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룸메가 다른룸메 소개팅 가는거 아니꼬와서 상대방이 착용하는 렌즈 숨기는 거 이게 재물손괴죄입니다. 또 앵무새가 말하는거 심통나서 주인몰래 욕가르쳐서 문제 생긴거 요것도 재물 손괴죄입니다. 손괴란 말 안에 조항에는 본질 즉 사용가치등을 변질시키거나 효력을 없게 만드는식의 잘못도 죄로 칩니다. 물론 고소는 본인의 자유지만요. 법리상 사람을 쳐도 정황 및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강도가 칼을 들고오고 왔는지 맨손으로 왔는지에 따라 다르고 돌맹이나 쇠파이프등 무언가를 쥐고 치면 특수폭행이 되는등 저도 보면서 갸웃거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강의자가 그러더군요. 법을 상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법학도가 아니라면서 법적성질을 파악해야 한다구요. 반대로 누군가 사람을 납치하고 자택무단 칩입으로 위장하여 살해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을 벌금형등이 아닌 단순석방시킬 경우 판례른 만든다면 차후 약취유인후 살인, 장기매매등에 대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일 살려서 포박하거나 다른방법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왕 온거 죽여버릴까 하는 사회적 정당방위를 빙자한 살해가 일어난다면 특히 비행청소년의 경우 답이 안나오겠죠. 친구를 납치 감금해 성매매 시키고 생매장 시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애들이 왕따같은 애들을 자기집에 끌고와 무단침입해서 죽였다고 하면 더많은 범죄가 생겨나겠죠. 인명경시 풍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아를 떠나 어느정도 작위적으로 상기에 기술한 벌금형을 약간 무겁게 준다든지 근신비슷한 제도를 준다든지 살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공익을 위해서도 이롭습니다. 범죄자들이 살인을 한다고 시민들이 인위적 자구책으로 살인을 용인한다면 더 많은 살인이 심심치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평소 맘에 안드는 상대방을 집에 초대한 뒤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살인하는거. 이렇게 되면 서로를 불신하고 어디든지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아닐것입니다. 무지 나쁜놈이고 죽어마땅한 놈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입법적인 차원에서 훌륭한 답안을 줄 수 있는 덜 나쁜 덜 부패한 정치인을 선발하고 지역을 떠나 내 동네에 이익을 준다고 해서 뽑는게 아닌 나라전체 국민을 뽑는 정치가를 선발해 줘야합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헌법적 관점에서도 나라전체를 위해 일하도록 요구되어 왔고 선발후에는 특정지역민의 요구나 다른정치나 정계 재계등의 터치를 받지 않고 자기 신의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성실한 국회의원이 신의에 따라 국익을 위해 노력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저번임기때 못난 국케이원님들이 있다면 자꾸 잘라내고 무소속도 뽑아보고 소수당도 지지해보고 이리저리 해보는겁니다. 어차피 선거구에가면 익숙한 나쁜놈이나 모르는 정치가나 뽑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우리들도 노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띄어 쓰기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네요

법은 어렵지않아요~

저 좁은 교도소 독방같은 공간을 고시원이랍시고 나누고 쪼개서  세를 놓는다는걸 비꼰글입니다 교도소 아녀요 ㅋ

헐...설마...이거진짜인가요? 좀심한디...

범죄자들이 법을 만드는데 어쩔 수 잇나

여기서 범죄자 편드는 인간들은 범죄자들인지 뇌가 없는건지

있을껀 다있네

왠지 gta하다가 남에집들갔는데
총부터쏴대드라

씨발 존나 잘사네 나도 가고싶어서 사람죽일듯

무슨소리지..캐나다 사는데 여긴 도둑한테 흉기로 위협을주는척만한다던지..총을 겨눈다던지..폭력을 가하면 집주인이 감옥갑니다.. 외국은 아니라는말 쉽게하지마시고 알아보고 하십시오.. 캐나다는 훨신더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