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가 관리비를 관리하나요?

주택임대차 계약 맺으실때 애초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명목으로 월세에서 그 만큼을 더 내겠다고 계약을 하였으면 내야겠죠.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차임)에 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해둔 채로 청약하였고 임차인이 승낙을 하여 계약이 성립됬다면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리비를 포함하여 차임을 지급해야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의 유지 관리 자체는 건물 소유자가 해야하므로 전용부분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아닌가요 하는 식으로 임대인과 상의해서 관리비를 임대인 부담으로 할 지, 아니면 조금 깎아주면 안되겠냐고 잘 설득하신 후 임대인이 관리비 안내는 것에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이 주거하는 아파트)에는 제23조에 관리비 납부의무의 귀속주체를 정해두고 있으나, 집합건물(=소규모 아파트, 빌라, 원룸등)관리법에는 임대차 계약시에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누가 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라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니 무엇보다 임대인과 잘 상의 하는게 해결방안일거에요. 법률로 규정된 납부의무자가 없으니 누구라도 관리비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고싶겠죠.

만약 임대인과 아무 상의없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시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셔서 채무불이행(=차임 연체)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길 거에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법상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시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들은 글쓴이님이 부담하셔야 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