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 대법원 무죄

988820No.147692018.11.01 15:49

자 이제 군필자들은 양심이 불량하신 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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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82[수정] 11-01 17:17 18.11.01 16:25
법정 무죄 이유가 "양심은 자유롭고 선한마음의 표현이기에 법적으로 죄를 가를수 없다" 이고
양심때문에 징병제도를 회피할수 있다는 판결은 안나왔음!

그러니 양심에 의한 징병거부에대한 죄는 없지만 징병자체는 회피할수 없기에 무기한 연장

또 누군가에겐 양심팔아 병역면제 받으려하는 놈들은 선이 없으며 그로인해 욕을 먹어도 된다는 뜻임
또한 차후 양심에 어긋나는짓을 범한다면 기만에 의한 사기죄 까지 추가되니
나름 좋은판결 아님?
법원이 잘 비껴나간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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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24[수정] 11-01 19:39 18.11.01 19:39
대체복무 4년이 적당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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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1218.11.01 20:35
주민센터나 기타센터일부 공익만봐도한심해보이던데...
일하려는의지도없어보이니
일시키자니그렇고
안시키자니
엎드려자거나핸드폰하고있고
민원인데스크앞인데...무슨생각인건지
그럴바에다른데갔으면싶을때가종종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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