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737467No.149382018.11.12 10:08

오늘 뉴스를보니 고의적이 아닌 사고는 형량을 크게 못한데요. 이게 말이 안되는게 음주를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것도 몰랐다고 할수 있나요?
억지써서 내가 총이 있는데 이걸 눈을감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쏘기 시작해요. 누군가 그 총에 상처나 사망했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까요. 고의가 아닌 사고. 아니면 술을 마시고 쏘면 처벌이 약해질까요?
차도 경우에따라 테러에 사용할 만큼 무서운 흉기가 되잖아요.
뉴스보고 가슴이 답답하네요. 판사들은 안답답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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