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체벌 고소 가능한가요?

한가지 판례 천천히 읽어봐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이 판결에서 제시한 위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글쓰신 분께서는 고소가능여부와 사과 받을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거죠.. 잘못된건 아는데.. 이미 시효는 완성되서 고소는 불가능하고.. 6년이 지난지금 직,간접적으로 범행을 증명할만한 증거또한 찾기 힘들어보이니 사과받기엔 쉽지 않을것 같다. 라는 대답이 어울릴듯 합니다.

이 어플 변호사 판사 검사 법사들도 많이 보던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여

글쎄요 씨씨티비 기록이 남은 것도 아니고 6년이나 지나서 하는건데 기억을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성이 안 좋은 놈인데 가서 사과를 요구하든 뭘 요구하든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혀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과받으세요 저도 방법은 모르겠지만 기분자체가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털고 새출발하게돼요

머리가 찢어졌는데 부모님께서 뭐라 안하셨나요? 혹도 아니고

평소에 얼마나 졸았으면 피가나도록 때림?
양쪽 말 다 들어봐야지. 공감 못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