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궁금증

통일 얘기하려고 만나는게 아니라서요.

종전을하려면 휴전합의했던 국가가 만나야죵? 휴전은 북한이랑 미국이랑 했고 우리나라는 없음ㅋㅋ 이상하죠? 우리나라 전쟁인데 우리나란 휴전협정국이 아니라는게

북핵 문제는 사실상 북미 간 문제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거든요. 20세기 후반 냉전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등이 수교도 맺었지만 북한은 이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핵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을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함께 개발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북핵 비핵화를 위해 북미가 따로 만나는 상황을 한국이 주권을 침해받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없앨 필요가 있고, 북한은 이에 따라 국제 제재를 해제받고 미국이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종식시켜주길 바라고 있어요. 북미가 직접 만나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북미가 둘이 만나는 게 자연스럽지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면 북미가 지금까지 서로 믿지 못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해왔는데,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판을 아주 잘 깔아줬다는 데 있을 거에요.

북미 정상회담 뒤에 이어질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반드시 당사자로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북핵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면 당사자들이 모여 한국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당사자란 한국, 북한,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세력은 한국과 북한이니 당연히 종전선언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한국에 한미연합사가 있는 데다가 지금 북한과 서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니 미국도 당사자가 되겠죠. 중국은 종전선언 자체에는 껴도 그만 빠져도 그만입니다.

종전선언 다음에는 평화협정이 이어집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이고, 평화협정은 한반도에 평화로운 상태를 쭉 유지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한 지역의 안보에는 여러 나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에도 관련국들이 여럿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러니 평화협정에는 당연히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게 되겠죠. 중국도 여기 빠지면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줄게 되니 끼고 싶어 하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을 한국의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가장 평화적으로 잘 진행되는 중이에요. 물론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억지로 잘라내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애초에 없었을 테지만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