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질문

판결내리는 법
1. 법의 어떤 법에 무엇을 위배하였는가를 찾음.
2. 그것을 위배했을경우의 처벌 규정을 찾음.
이때 울나라는 타국보다 약한편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대부분 징역 10년이하, 벌금 2000만원이하등 상한선만 제시되어있는경우가 많음. 하한선이 명시되어있는 않은 경우가 많음.
3. 선례를 찾음.
판사도 사람이며, 직장인이기때문에 과한 처벌 또는 약한 처벌은 문제가 될수있음.
또한 어떤 판결을 내려야할지 판단이 잘 안될때도 있음.
이때, 직장인들의 일잘하는법 중 하나인
선례를 보고 결정함.
같은 상황에서 예전에 징역 3년을 판결낸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그정도 판결을 내림.
(남들 하는것처럼만 해도 반은 한것이니까요)
또한, 과한처벌할시 선례는 안이랬다 하며, 항소할경우가 많고 약한처벌을 할경우에도 선례가 이런대 왜 이것밖에 처벌을 안하냐 하는 반박이 들어오기에 선례를 많이 따라감.

때문에 선례를 만들어지는것을 법정에서는 매우 크게 생각함.

저기다 플러스 대법원장인가 누가 내려주는 형량표 비슷한게 있음 거기에 너무 초과되거나 낮지 않게 형량 정함.양형기준표이던가 여튼.

뭐 그것도 있지요...
선례를 따라가면 면책도 되기 쉬우니까요.
왜 이렇게 판결했냐? -> 전에 같은 상황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했었다.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되냐? ->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 -> 세대가 달라졌다고 하여 법이 바뀐것이 아니며, 공명정대해야되는 우리 판사들이 외부의 시선에 흔리는것도 좋지않아보인다. 등등 선례를 써먹으면 편합니다.

선례가 잘못된 판결인대 그것을 따라 판결을 내릴경우. 그 때문에 징계를 해야될때도 문제가됨.
이건 좀 선후배 따지는 조직생활의 문제인데

징계나, 꾸지람을 하려는 선배의 선배가 내린판결을 따라 판결을내린경우.
잘못된 판결을 내린 후배를 징계하기위해 자기 선배도 징계를 내려야되는..또는 선배의 잘못을 들쳐야되는 사건이 발생함...
직장인들 다 알지만....조직생활이란게... 그게 쉽지가 않음...
일반회사에서도 공무원들도 선배가 잘못싸둔똥 후배가 막 나서서 밝히고 그러지 않자나요... 뭔일터지만 이런일도 있었다 라고 알리긴해도.

그리고 선례따라가는게 그렇게 나쁜것많은 아님.
지금 선례가 너무 낮게 잡혀있는거도 맞는데,
그래도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엔 아주 좋은 자료니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내린 판결 10개가 징역 3년정도라면
번호사도 검사도 3년정도가 나올거라고 예상함. 그런데 갑자기 10년이 나오면 다들 왜? 라고 생각함.

사실 이게 맞는게 그때 그때마다 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와버리면 공명정대함이 없는것같아보임.
말그대로 판사 잘 만나면 10년짜리가 2년짜리 되기도 하고 잘못만나면 2년짜리가 10년되기도 하는거니까요.

이런것들이 선례를 어느정도라도 따라갈수밖에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