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궁금

842217No.220442019.10.01 01:12

미성년자 보호법이 왜 있나요
법을 모르고 저지른 죄도 범죄라고 법사시간에 배웠는데
미성년자는 왜 처벌을 안 받나요?
촉법소년이라고 아주 어린아이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머리로 사리분별 되는 중 고딩은 왜 보호해 주나요?
원주민공포만화 오늘꺼 보니까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도
주인만 처벌 받던데 법이 너무 엿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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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302019.10.01 05:05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건데
이치에 안맞는 법이 참 많음
일본꺼 그대로 걍 가져오고 개정은 안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거임
그리고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은 형벌로 낙인찍는것보다 치료와 교화에 목적을 둔 법이라
우리는 감정적으로 저애기들 다 징역때리고 싶지만 법이란게 또 그렇게만 할수는 없음
어느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접근법도 치료냐 형벌이냐로 나뉘어짐...
어린애들이라 갱생의 기회를 최대한 주자는거임
그냥 막무가내로 죄다 실형때리면 걔네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혀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의 중대한 범죄자를 증가시킬수있다 머 이런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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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3019.10.01 05:05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건데
이치에 안맞는 법이 참 많음
일본꺼 그대로 걍 가져오고 개정은 안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거임
그리고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은 형벌로 낙인찍는것보다 치료와 교화에 목적을 둔 법이라
우리는 감정적으로 저애기들 다 징역때리고 싶지만 법이란게 또 그렇게만 할수는 없음
어느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접근법도 치료냐 형벌이냐로 나뉘어짐...
어린애들이라 갱생의 기회를 최대한 주자는거임
그냥 막무가내로 죄다 실형때리면 걔네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혀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의 중대한 범죄자를 증가시킬수있다 머 이런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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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4419.10.01 09:05
근데 갱생이 되나요?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쓰레기는 평생 쓰레기로 살 가능성이 높음. 특히나 성폭행이나 살인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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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1119.10.02 05:40
그건 개 쌩양아치같은놈즐이고
실제론 다 그렇지 않아요 친구때매 잘못된길로 빠지는경우도 많고
바른길로 인도해주면 얼마든지 사회의일원이될수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더 친구가 보호직 공무원인데 애들이 다 착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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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4119.10.02 09:09
애초에 잘못을 안하게 하는게 낫지않나요? 한번 소년원가면 영영 답없다는걸 인식시켜주는게 낫지않나.. 가서 반성하면 뭐해요 이미 피해자는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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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6919.10.03 03:45
이래서 역사가 중요한듯 전쟁나고 아이들이 부모보다 4배 많은 상태에서 일본 법률항중 소년법을 냅둘 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박정희가 한게 깡패 다 조지자임 왜? 갸네들은 군대도 다 왔고 개판으로 살아도 누가 터치를 안했으니까 그거에 반박을 안할정도로 조직이 많았고 전두환부터 시작한게 안됬으니 군사로조짐 대한민국에 토벌을 한거지 억치고 죽다가 정치를 대국으로하라다가 근데 지금 현실에 니네 돈 얼마받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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