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중에 제일 취약한 부문이 어디일까요?

세모녀 사건 같은 부류 제가 느끼고 잇어요 돈 버는건 나 하나인데 세식구 먹여 살릴려고 하니 등골 휨 . 부모님한분은 아프셔서 일 못하구 ㅜ 나라에서 지원되는거 없음 동생 국장도 탈락당하고 시버럴 ㅜㅜㅜ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올리려하니 몇개 안떠오르는데
스토킹 관련 범죄랑 동물관련 사기관련 이정도?

술에대한 형벌이요!
술먹으면 다감면해주고 ㅎ..,

동물보호법
그냥 관리도 거의안되고 없다시피한 법

관련 과 재학중입니다ㅎㅎ
동물보호법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되어있어요 다만 지키지않을뿐....케이지 크기며 횃대 높이 등 엄청 세세하게 되어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농가들과 동물복지인증제도 또한 규정에는 훨씬 못 미치나 어느정도 시늉만 내면 허가해준다고 보면 됩니다ㅋㄱㄱㄱ

그니까요 ㅜㅠ 사람들도 관련 법을 우습게 알고.. 인식미달에
그런 규정같은건 체계적으로 돼있어도 아직 허술한점이 너무 많은것같아서 안타깝네영

아무래도 목숨에 관한 부분이 제일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강도가 들어와서 칼들고 덤벼도 한대 맞기 전에 먼저 공격하면 역고소 가능ㅋㅋ 말인가요 ㅠ

정당방위좀 ..어떻게했으면

사기 인듯

형법에서의 형량 : 피고인 항소시 무조건 전심형량보다 같거나 적게 줘야한다는 점.

형량 : 법이 너무 오래되어서 형량자체도 평균적으로 너무 가벼움. 평균수명 60세때야 징역 20년이 삶의 1/3이지..

기소유예 : 초범은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형법상 공소시효 : 설명에서 부터 웃김. 나라가 범인은 못 찾은 탓도 있고, 범인도 도망가느라 힘들었다나 뭐 어쨌다나

보석금제도 : 돈 없으면.. 뭐다?

증거 : 제 3자의 녹화 녹취본은 증거로 쓸 수 없음. (대화당사자여야 한다는 것)

직계존속 고소금지 : 가정폭력 성범죄등은 예외긴 하지만 어쨌던.. 비속은 고소가능한데 존속은.. 효문화.....

음주 후 심신미약 감형 : 그럴꺼면 음주운전도 감형하지ㅋㅋㅋ?

많았는데 생각나는데 이것밖에 없네요. (대충적음) 사회랑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를 형법이 못 따라가니 갑갑합니다.

국가가 바뀌는 한 있더라도 대륙법 체제에서 영미법으로 좀 바꿔보자.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법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중 처벌들을 겪어봐야지 법 이기면 ㅈ 된다는 걸 실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