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X집O)생각이 많아지는 아침

시골이 그렇게 비싸도 수도권 도시에 비하면 아무리.
충북 대지 200평 도로 인접 5000만원. 강원 전 300평 콘테이너집 포함 1억. 강원 산 1000평 1.5억. 경기 파주 주택가 대지 200평 주택 포함 1.5억
10년도 전 이었는데 지금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동결해놓고 세금을 강하게 때려 결국 싸게라도 내놓고 싶어지게 만드는 정책이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소모됬으니 가진자에게 세금도 걷고 압박도 가하고 요즘 문제가 되는 국토의 외국인소유화(수도권에 중국 국적 소유의 부동산이 어마무시하다죠]도 막을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시행 초기에 기득권들이 단합하고 반발하여 일시적으로 집값 오르는건 당연한 수순이였지만

그 높아진 집값을 보고 되려 투기 목적으로 뛰어드는 이기적인 사람과
그래도 집을 당장 사야겠다는 급한 사람이 많아서 생각만큼 기득권들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집값 떨어지면 나라에는 좋겠지만 가진 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딴건 제 알바 아닐테고

그들이 지금 이 법에 대항하여 할수있는 일은 최대한 반발하고 단합해서 집값을 높은채로 유지하며 버티고

그와 동시에 [거봐, 집값 안떨어지잖아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 폐지해라]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안그래도 똥줄타던 일반 시민들은 집값이 안떨어질거라고 생각하고 높아진 집값에 죽어라 달려들테고

그렇게 버티면 최종적으로는 집값을 법 시행 전보다 더 높일수 있게 되죠.



여기서 일반 국민들의 역할은 그냥 집값 떨어질때까지 부동산에 신경끄고 버티면 되는건데

아까 언급한대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지금이라도 사둬야한다]라는 말에 혹해서 달려드는 사람,

오르는 부동산에서 단기적으로라도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기회주의자들,

국익따위 제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면 알바 아니다 라는
어찌보면 자기 재산을 지키는건 당연하지만 결국 이기적인 기득권


이런 부류덕분에 이번 부동산 정책은 산으로 가고있죠.



이번 의사 파업도 따지고 보면 의사들이 제 권익 지키려고 공익따위 무시하고 반발하는

당연하지만 이기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부동산 기득권들도 그들과 같은 부류이죠.


부동산 정책이 뭐 법 발효되면 바로 집값이 툭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본래 기득권이 피해를 볼수밖에 없고 당연히 반발할테니 그 기득권들을 찍어누르는 기간도 필요한게 당연한데

부동산 정책은 시간을 두고 결국 최종 결과를 바라봐야 하는데...


지지고 뭐고 다 떠나서 법 자체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세금을 가진자에게 충당, 국토 외국 소유화 방지, 집값 안정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자체에는 관심없고 당장 집값이 오르냐 안오르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원리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으니

아는만큼 보인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딱 [올라가는 집값]까지만 보이니까 똥줄이 탈수밖에 없죠.


기득권들은 그런 시민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반발중이고


지금을 볼게 아니라 나중을 크게 내다봐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