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가 아니야 애들아

법은 도덕의 아래에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이란다. 도덕적으로 살면 법은 필요 없지.

아니아니 틀렸어

법은 최소한의 규칙이아니라

지켜야 되는 규칙이지

그리고 그중엔 위에
말한데로 잘못된것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큰관심이
없는 작은 사안은 아직도 판례가 없어서 억울하게 당할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 피해자가 생기는 법들이 많아


판사는 판결하느라 바쁘고 국회의원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애초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다는것 자체가

법조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현직들이 있는데 아이러니지

판사가 격은 수많은 사건들이 법이 제정되거나 미비해서 판결할수가 없는 케이스도 많고…말이야

의사나 의학자가 의학에 대한 연구를 개발하고 만들듯

법조인이 법을 만드는게 정상이지…

A가 B의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도의적으로 보면 A가 피해를 본 B에게 사과까지 하는 게 맞다. 하지만 A가 사과할 의무는 없다. 법은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법은 정의적 요소도 있겠지만 사회질서유지가 주요목적이 아닐까요. 감정을 왜 법에서 찾나요. 이게 인정되면 문헌, 언론 등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는 거임. "우리는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국가는 왜 아무것도 안함?", "저와 사상이 달라 기분이 나쁘네요 글 내려주세요."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난독증이신가요 글좀 잘읽어주시면…

법을 정의로 착각하지 말라고 쓴글입니다~

마치
정의처럼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려는
행위요

본인이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법을 어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정의의 정의는 없음

뭉탱이로다가 유리게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