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리터치예약 거부로 인한 법률 자문 조언요청

경찰에신고 가능한지궁금하네요

시술은 받았으니 환불은 안되겠죠.. 시술 받고나서 눈썹 모양이 마음에 안든 상태인데 리터치까지 자꾸 지연되니 화가 많이 나신거 같아요 ㅠㅠㅠ

리터치 자체가 서비스라고 애시당초 얘기가 있었는지. 혹은 그 가게안에 그리 쓰여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장이 문자한걸 보면 본인도 본인이 잘못하여 손님이 화가난걸 인지한 상태인데
잘 이야기 해서 마음을 달랠 무언갈 가지고 협상 하시는게 제일 나을것 같아 보여요..

이런 내용을 법률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저 사장이 표면 상 법률위반을 한 것은 없어보여요 재수없게 행동했을 뿐...응당 처벌이 있어야ㅜ할거 같은데 애매하단 말이죠..

[피부미용업소에서 시행하는 반영구 화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면허를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본인의 면허 범위 이외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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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 자격정지 3개월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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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2조,제3조,제4조 및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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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익을 받을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아니어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에 해당. (대법원 2003.9.5. 선고 2003도2903 판결).

아울러 최근 비슷한 사건(반영구 화장)의 판결에서도

반영구 화장(문신)을 시행한 업주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용문신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색소를 주입하는 반면,반영구 화장은 피부의 얕은층인 상피층에만 색소를 침착시켜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피층에만 색소를 침착시킬 경우에는 1달이면 색소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술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은 문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했으면 법을 본인 유리한대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 같은데요.. 이제와서 그걸 걸고넘어지는건 의미 없다고 보고요. 눈썹문신 시간지나면 많이 옅어지던데요.. 시간 좀 지나고 다른데서 하는건 어떨까요? 그동안은 화장으로 커버하구요. 정 답답하면 가서 직접 따지는게.. 뭐 속상한건 알겠지만 지인 의견만 듣고 급발진해서 법까지 들먹이는건 경우가 아닌거같아요. 지인도 님 원래 눈썹만 보다가 급 짙어지니 낯설어보일수도 있는거구요.. 참고로 전 사업체 운영이랑 거리가 완전 먼 사람이라 사업주 입장도 아니고 그냥 진짜 제3자 눈으로 봤을때 걸고넘어질 껀덕지가 너무 없어요..::

리터치는 서비스가 아니고 기본이에요.
저도 10년넘게 눈썹문신헤봤지만 리터치를 서비스라 하는건 처음들어봐요. 애초에 문썹문신은 지불가격 내에 리터치가 1회 포함되어있어요

햄버거 세트 시켰는데 당연히 나와야 할 감자튀김이 안나오는 느낌? 그래서 내가 돈 냈는데 달라고 하니까 계속 미루다가 환불해달라니까 햄버거 드셔서 환불은 안되고 감튀는 서비스예요 고객님^^ 이러는거랑 같은것같아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해도 햄버거 세트에 당연하게 햄버거랑 감튀가 나오듯이 눈썹문신도 리터치 1회 포함이 당연한거예요. 리터치가 서비스라는건 첨 보네요 ㅋㅋ 빡칠만 할듯. 근데 법적으로 해결하긴 좀 힘들것같고.. 근처 다른 샵가서 속눈썹펌을 하든 문신을 다시 하든 전에 했던 가게 이름이 ㅇㅇ 인데 거기는 리터치 안해주더라 이런식으로만 원장이랑 수다떨어도 속 후련하실거예요 샵들 은근 좁아서 금새 소문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