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ㅅ준이 좀 억울할만하긴함.

유승준 나쁘게 보는거? 군필남자면, 아니 거의 모든 국민이 안좋게 볼거임. 유승준한테 악감정가지는거 이상한거 아님. 근데 국외추방만 보면 다소 불합리하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긴함. 왜냐면 비슷하게 병역기피한 사람들이 널려있기때문에. 차이점이라면 전국민을 상대로 가겠다고 했다가 안간것. 근데 문제는 유승준이 법을 어긴게 없음. 국민한테 미움받을일 한거는 맞는데 이게 위법한게 없다보니 처벌이 있는게 이상한 상황.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기도 뭐한게 가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남자면 가는게 맞다"라고 애매하게 말함. 가겠다고 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미지가 "아름다운청년" 뭐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얘는 당연히 가겠지 했던 뭐 이런거였는데 결국 안가서 배신감이 컸던것도 있음.

사실상 유승준 국외추방의 법적근거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국가에 위해가 될 경우에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유일한데 이게 유승준이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함. 예전에 유승준이 이걸로 소송거니까 그때가서 유승준 방지법 발의한다 뭐다 했었는데 그 말은 여태껏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것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하는거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들어오게하고 그냥 미움받게 두는게 나았다고 봄. 법적처벌은 당연한 말이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뤄져야됨. 이런식으로 법적근거 없미 어떠한 감정에 의한 처벌은 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