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대해서 궁금한게

483099No.494392024.03.29 14:27

10대들 촉법소년이라고 걍 처벌 안하잖아요

그럼, 지금 소년원(or소년교도소)에 있는 애들은 뭐죠?

걔들도 10대 촉법소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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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602024.03.29 15:00
10~14 세이하를 촉법소년이라하여 형사상 책임면제 하나 최대 2년 소년원에 교육조치 할 수 있습니다.
15~18세 미성년자는 권리와 책임 제한되는 나이로
1. 특별한 사유 없이 형사상 책임에서 상당히 면제
2. 피해를 입혔을때 가중처벌
권리가 없어
1. 선거권 제한
2. 술담배를 금지(특히 담배)
3. 수사절차에 따라 국가에 피해를 입어도 배상청구 못함 이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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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8324.03.29 14:29
촉법은 만 13세 이하였나?만 해당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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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6624.03.29 14:37
https://m.blog.naver.com/jslaw2015/22296330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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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60[수정] 03-29 15:01 24.03.29 15:00
10~14 세이하를 촉법소년이라하여 형사상 책임면제 하나 최대 2년 소년원에 교육조치 할 수 있습니다.
15~18세 미성년자는 권리와 책임 제한되는 나이로
1. 특별한 사유 없이 형사상 책임에서 상당히 면제
2. 피해를 입혔을때 가중처벌
권리가 없어
1. 선거권 제한
2. 술담배를 금지(특히 담배)
3. 수사절차에 따라 국가에 피해를 입어도 배상청구 못함 이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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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8724.03.29 19:46
소년원 애들도 범죄기록 안남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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