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아이 보다가

촉법소년 얘기가 나왔는데 촉법연령을 낮춰야 한다 에서 표창원 권일용 어떤형사 세분 의견이 갈리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표창원 님은 일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건 당연하죠 법치국가에서 범죄자가 있다는거만으로도 법이 답이 아니라 할것도 아니고 공감은 안가더라구요

연령대를 낮추자는 의미가 범죄를 조금이라도 억제하자는 의미 아닌가요?? 당장에 소년범죄 건수만 따져도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이게 문제인거죠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건수는 비슷하다?? 이건 현행하는 법의 문제가 있는거고 바꿔야하는데 다른건 오래걸리는 상황이니 연령 낮추고 사회적 체제를 준비해서 다시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의견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해서 별로였는데 혹시 현실적인 반대의견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