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그 사람 죽이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우리나라에선 조력자살도 살인이니깐요.....

촉탁승낙살인죄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사례

7년째 암에 투병중인 동료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 암에 걸린 동료를 돌보던 A씨가 동료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이다.
살해 당시 이미 피해자는 대소변을 가릴 수 조차 없는 상태였고 유서까지 남긴 상태였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동료를 A씨가 살해했다고 한다.

1심에서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그동안 동료를 잘 보살펴왔고 유가족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1년을 선고 받았다.

나무위키펌

합의 폭력도 처벌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