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군인들

다 똑같이 처벌할것도 아니고 지휘관이야 중징계 이상이고 출동군인은 하다못해 견책이나 근신이라도 하겠죠

군인들은 까라해서 깐건데 잘못을 지라고요?ㅋㅋㅋ

인터넷 나와있는 논란거리라서

1. 대다수 군인은 명령불복종 이유등 으로 스스로도 모르고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임무이행할 뿐이였다.
처벌받을 필요없다.

2.그런데 직접 국회침입한 707부대는?
국회 침입과 의원 체포 명령 자체가 불법적인 명령이라서 그걸 이행하지 않아도 될 선택이 가능했는데 왜 굳이 이행을 한것인가? 거기에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같은 일이 생겼을때 이런일이 없다.

3. 명령의 왜곡에 따라 707부대가 국회침입 의원체포 불법적인 명령을 들었어도 예외적으로 체포와 침입이 정당성이 주어질수도 있다. 현행범인 상황이라던가 긴급상황같은 명령을 받았다거나 그렇기에 707부대도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울수도 있었고 처벌 하더라도 경감해야한다

4.아무리그래도 즉각적으로 판단은 어렵다.
5. 그냥707 부대는 모를수없다 알고서 이행한것이다

6.명령내린 쪽만이 문제다 등등.
라는 상황이여서 논란이 심하더라고요

5일날 추가 명령문 내용 뜨고 의원 끌어내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데 이거는 명령자체가 위법성이 있다 라는 거라

미래를 위해 처벌 or 경미한처벌 or 그래도 무처벌 상황이해 요런 상황인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의 논리가 궁금했습니다만..

명령받고 출동한 군인에게 처벌은 가당치 않다..
결정하고 최초 명령을 내린 사람을 중징계 해야한다.

미필인가

진짜 댓글말처럼 미필이신가
계엄군 관한 뉴스를 찾아보세여

출동은 했는데 미친짓에 동참하기싫어서
진짜 출동만 한게 안보였나요?

군인이 명령을 받고 출동할때마다 이 명령이 올바른지 충분히 검토해보고 움직이면 전시에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출동한 군이한 행동은 최선이었습니다. 명령은 이행 하되 국민의 안전은 지켰으니 이것이 애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상들 찾아보면 흥분하여 달려드는 시민들을 오히려 안정시켜주고 심지어 총기를 잡고 흔드는 여성에게 무력행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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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까진 처벌이 맞다고봄 뭐하는지 알고간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