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이유

1.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 뿐이라 탄핵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현재 체제하에서도 탄핵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 장관 한 명의 직무정지로 국가 안보가 무너진다면, 우리 시스템 자체가 지나치게 취약한 것일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외에도 차관 및 고위 간부진을 포함한 다층적인 지휘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작동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공백이 발생해도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탄핵 절차를 빌미로 북한이 공격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란 우려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대비해온 안보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작동시키는 과정이 외부 위협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민주절차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정교한 대비체제를 구축할 당위성으로 이어집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정보력 강화, 기존 방위체계를 통해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인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치국가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또한 군 조직은 특정 개인의 결원이 있어도 작동할 수 있도록 분권과 대체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안보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5. 민주주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지도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탄핵 절차가 혹시나 일시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을 통해 체제는 더욱 건전해지고 신뢰를 회복합니다. 이는 단기적 안정만을 추구하기 위해 장기적 정당성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논리는 하나로 다 막힌다고 봄.
탄핵 안하면 2차계엄 가능성이 더 위험함

헌재가 6명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성에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후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면 왜 윗물의 국방부장관과 계엄군들의 국회의 침입에 허술함이 보이는 겁니까? 계엄군이 그정도면 아랫 산하 군대들은 지휘테계가 안봐도 알거 같습니다
또한 지휘 체계을 다시 확립 할려면 수많은 암호와 문서작성 모든걸 총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준비해왔다고 하시는데
북한은 준비 안하고 놀고만 있었다고 보시나요?
1차탄핵을 보면서 2차적 탄핵의 대비성을 안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관 방송국 시민단체에 죄다 녹아 있습니다. 몇십년이 흘러서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이번에 간첩법 관련 법도 통과 못시키고
탄핵소추안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옹호하듯 써놨습니다. 북한은 주적이고 중국은 중공군을 우리나라에 침투하여 통일을 방해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말할것도 없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구요

제가 확실시 하는건 내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내란죄는 배임의 목적,폭동의 조건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위원들 패싸움 하고 병원신세 지게 해서 배임의 목적을 달성하고 폭등을 일으키는 모든 국회위원들 싹잡아 내란죄 적용대상이 됩니다.

전두환 관련 내란죄 적용시킨 헌법 사례에서도
국정의 마비, 불가능을 소재로 삼습니다.
190가결은 불가능한 소재가 아닙니다
총기를 들었다하여 내란소재가 아닙니다.
경비원들의 가스총을 착용후 국회위원을 방해하면 내란죄일려나요? 어차피 헌재가 판단할 상황입니다.
괜히 9자리인게 아니에요. 지금은 6명인 이유도 1년간 추천을 안해줘서 생긴 일입니다.

결론 적으로 헌재을 정상화 시키고
탄핵이 되든 말든 안보에 문제가 있다면 당하는건 국민입니다.
하나씩 이루어져도 상관없는데 지금 모든 안보를 담당해야할 사령관과 군인들을 한꺼번에 조사하고
구속시키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이때를 틈타고 북한이 처들어오면 정말 전시라면 어찌 하실건가요? 대비는 해두었나요?
무슨 대비를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나요?
안보를 맡아야 할 억울한 군인들을 포박해두고 국민들의 갈등을 심화한다면 진짜 당하는건
국민입니다. 북한은 놀고 있던게 전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