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내란죄 적용제외

내란죄는 아직 밝혀진 것이 아님(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용어를 내란행위로 바꾼거임. 내란행위는 있었고, 헌재에서는 내란행위인지 판단하는거고 비상계엄령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밝혀보자는 거는 형법으로 밝힐거임 형사재판이랑 헌법재판이랑 구분도 못하면서 합리적인척 이성적인척 하지 마세요.

하루 빨리 탄핵하는게 현재 가장 급한 일이라
소추사유에 넣으면 무기한으로 길어질 수 있는 내란죄를 형법처벌로 따로 뺀거예요
내란죄는 어차피 증거가 넘쳐 탄핵 후에 처벌되요

폭동목적에 준한다고하더라도
내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국헌문란은 국정의 마비나 불가능함을 사례로 꼽았기 때문에 내란죄적용이 안되요 그래서 뺀거고 그럼 내란죄가 아닌걸로 인해 선동을 한거죠 내란죄라고... 에초부터 대툥령은 형사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굥같은분이 여기 계시네

헌재는 탄핵인용여부만 판단하면 되니까 ㅋ
내란죄는 별도 형사재판 들어가는거고
850원 받으려고 정말 고생하고 산다 ㅉㅉ

김용민 의원 sns 글
탄핵사유, 처음부터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였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라는 평가를 제외한 것일뿐 헌법상 내란행위는 그대로입니다. 계엄군으로 국회,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 등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입니다.

저기요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게 아니라
내란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제외한겁니다 잘 알고 떠드세요 형법상으로 내란죄를 다루기로 한거구요

그리고 현대툥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내란이 붙은 항목들은 형법에 속하여 때문에 형법상법적제재를 받지 않아서 예외입니다

직무정지가 되었으니 형법처리가 가능한거구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님이 말한 내란죄를 제외한 내란행위들은


형법으로 따져서 탄핵사유가 전혀 될 수 없으며

내란죄라고 선동당하여 탄핵된겁니다
물론 위헌을 내포하지만 그걸 따져야지
내란죄라고 해놓고 내란혐의라니

말바꾸기 오지죠 탄핵소추안에도
내란죄를 당당히 써놨던걸 제외한겁니다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850원 축하

제가 알기론 내란죄를 형사재판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거 싹다 묶어서 한다고 들었어여

믿고싶은대로 믿으려는걸 부정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바꾸려고 안하면 안바꾸기 마련이니까요.

같은 한표.... ㅎ

정치병자 형들에게 궁금하네.
그들이 소속감 말고 무엇을 줬는지?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이런게 뭔지 제대로 설명은 할 수 있는지.
각 양당이 추구하는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고 공부해보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