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청법강화 개악질인점

요즘 날씨도 좋은데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꽃도 보고… 그러세여

"야하지도않고 노출도없는 단순 게임,애니 캐릭터 커미션만 해줘도 음란물 제작,판매로 가중처벌 받는데다가"

이부분 부터 억지주장

아청법 강화 자체가 기존에 성인물 영상을 타겟으로 했는데 영상물에서 나온 사진들은 그 규제에 포함하느냐 아니냐로

영상물에서 나온 스냅 사진들도 포함하는 판례가 있었음

그 애매한 선에서 사진도 법안에 정확히 명시해서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 사진으로 개정하는 건데

글쓴이가 말하는 창작물 규제는 이미 논란으로 반대가 심해서 철회됐는데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음

그냥 커뮤발 선동꾼들 댓글 몇개 읽고 저러는거 같음

전에 쓴건 글삭했더라

그리고 이미 있던 아청법에서도 성인이 "야하지도않고 노출도없는"데 처벌 받은 선례가 전혀 없는데도 도대체 왜 이러는거냐

글쓴이 "야함"의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은듯 한데

야하지도 않고 노출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음란물이야?

충분히 음란성을 포함한 자극적인 요소가 집어 넣었으니까 음란물인거 아니야?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거 아니야?

소아성애자구나... 그래.. 너한텐 심각하겠지 보통사람에겐 당연한거라 더 강화돼도 아무상관 없단다 원래 법이란게 그래 정상인한텐 없어도 될 조항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