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사기쳤는데 피해자가 없음

별관찰자2022.03.13 19:57
피해 본 사람이 없다..기 보다는
이 경우에는 복권의 판매자가 피해자가 아닐까 하네요ㅡ
원래는 저 수익이 복권 판매자한테 갔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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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guan2022.03.13 19:44
안녕하세요 밥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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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avond2022.03.13 19:13
사기가 충족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되는데
어떻게 기소가 됐죠?
법조인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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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양을피하는방법22.03.13 19:12
사기지만 사기가 아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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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avond22.03.13 19:13
사기가 충족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되는데
어떻게 기소가 됐죠?
법조인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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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큰삽22.03.13 19:21
산다고 해놓고 안샀으니까 뭐 기만어쩌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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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러운부드22.03.13 19:30
꼭 사기죄로 의율하지 않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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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guan22.03.13 19:44
안녕하세요 밥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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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동똥쟁이22.03.13 20:55
몇끼나 달라고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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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첨지네설렁탕22.03.13 21:55
진정한 밥조인은 첨부터 정해놓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만큼 계속 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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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냄새22.03.13 20:58
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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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사건22.03.14 06:49
콩밥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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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가싼타페22.03.13 19:54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어떤죄로 구속되는거죠? 고액당첨이 있었고 그걸 안줬다면 몰라도 피해자없는 일어나지 않은일에 기만이 해당되나요? 도와주세요 없는게 없는 개드리퍼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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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22.03.13 20:43
피해가 없다고 기망이 아닌게 아님.
물건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해도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됨.
복권은 구매대행하기로 한거지 대행인척 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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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가싼타페22.03.13 21:07
혹시 물건없이 돈을받았는데 없었다는걸 들키기전에 나중에 물건이 생겨 넘겨준경우도 죄가 되나요? 물건없이 돈을 받고 물건을 안넘겨 신고받고 기망할 의도가 확정된경우랑 저 복권이라은 상황이 다른것같아서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쟤들이 돈을 안줄것이라 확신할상황이 아닌것같아서요 잘 모르지만 문득 궁금해져서 글남겨요 태클걸생각은 전혀없습니다 제가 법에 무지해서 가벼운궁금함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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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22.03.13 21:11
물건을 추후에라도 구해서 보내주면 성립은 안되죠.
근데 저건 물건을 구해주는게 아니라
복권 번호를 구매자가 선택해서 이렇게 구매해달라 라고 했는데 구매를 하지 않았고 여기서 구매자를 기망한거죠.

그냥 단순히 번호로만 당첨금액 지불한다 라고 홍보했으면 성립 안되겠지만 그건 도박으로 걸리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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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22.03.13 21:13
물건을 구해서 보냈다를 예로 드셔야되는데 복권은 회차가 지나면 구매가 불가능 하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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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찰자22.03.13 19:57
피해 본 사람이 없다..기 보다는
이 경우에는 복권의 판매자가 피해자가 아닐까 하네요ㅡ
원래는 저 수익이 복권 판매자한테 갔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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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전설22.03.14 03:33
그게 또 애매한게 애초에 구매가 이뤄질수 없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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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먹고온진지충입니다22.03.15 13:56
ㅋ 맞지 어차피 저 복권을 못사는 사람들이라 ㅋ 복권판매측이랑 상관이 없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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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루션레볼루션22.03.13 20:10
애초에 복권 구매를 대행하는 계약인데 구매를 안했으니 계약위반 아닐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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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22.03.13 20:41
사기충족엔 기망 요건도 있죠
결국 복권을 안샀다는건 구매대행이란 전제를 안지킨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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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22.03.13 21:21
저런것은 아마 세금 문제 같은걸로 덜미가 잡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아니면 구매자 중에서 자신이 당첨되었든 안되었든 그냥 의심부터 했자던가 또 아니면 허위신고 했는데 잡힌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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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미트22.03.13 22:18
국가요 ...복권에서 세금을 못걷자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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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뫼22.03.14 02:48
금전적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기 때문에 사기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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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2.03.14 07:48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 타인의 재물이 자기에게 이전되는 과정자체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로 믿게 해서 금전이전을 유도했으니 이후 선택적 배분을 했어도 가져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사기죄 구성하여 된 게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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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찍222.03.13 19:13
아 ㅋㅋㅋㅋ 피해 본 사람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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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22.03.13 19:25
어떻게 걸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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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콩상당히싫어요22.03.13 19:55
민간사업자 로또였던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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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간디22.03.13 20:0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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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oja22.03.13 20:12
사기죄 맞지요. 로또 구입하는 사람은 로또 구입하라고 대행을 시킨거지 단순 번호를 판매자에게 산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백억 짜리 복권 당첨되면 도망갈텐테 사기가 아니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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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바22.03.13 21:42
사기라기보다는 불법영업,
복권 이익금은 세금인데 민간이 세금 탈취
(사실 당첨금 다 줘도 많이 남을 수 밖에 없죠 원래 복권이 그런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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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피터22.03.13 22:25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복권사업도 저정도로 많이 남는 장사라는 거잖아ㅋ 돈벌기 참 쉬운 사업이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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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트라볼타[수정] 03-13 22:59 22.03.13 22:50
사기죄 판례중에 반드시 고지해야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때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본 사항은 5억이상 피해금으로 사기죄의 특별법인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고 이득액 50억 이상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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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죠르르르르르르르22.03.14 00:33
한장의 로또도 안샀다면서 당첨된건 다 보내줬다는건 무슨뜻이지
안샀는데 뭐가 당첨된거지
그냥 대충 몇명한테 5등입니다 하고 5천원 보내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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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똥을싸라그러면유명해질것이다22.03.14 01:28
로또같이 살 때 넣는 번호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당첨번호가 나오면 그에 맞게 지급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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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szz22.03.14 01:42
오늘 동내 길가다가 구매대행 자판기 봤는데...ㅋ 사기 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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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럽[수정] 03-14 03:13 22.03.14 02:52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사례의 복권대행은 처음부터 대행을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을 하는척 기망을 하였기때문에 사기죄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제목은 잘못된것입니다. 복권을 산사람 모두에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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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럽22.03.14 03:03
저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잘모르지만 대법원 판례의 관점으로 봤을때 당첨자들에게 당첨금명목으로 지급한 대가금액은 사기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제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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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밀22.03.14 05:16
미국 복권은 사는맛이 남 전산사기도 안치니까 기대감이 뭐그냥
당첨자 안나와서 7백억짜리 살때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꽝이었지만 엄청 텐션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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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378922.03.14 05:59
내가 이해를 못한건가?
단1장의 로또도 안샀다고 해놓고
당첨금은 다 보내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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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이치22.03.14 08:52
로또산다고 당첨되는게 아니니깐요 그적과같이 고액이 터지지않으면 딴사람들이 산다구보낸돈에서 당첨금주고도 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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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싹22.03.14 09:00
창조경제네 1등 나오면 배째고 도망가면되고 안나오먼 계속 해먹을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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