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15만원 주의해야할점.jpg

카카오도??

뭐든 조심.

이번에 사기꾼 싹다 잡혀서 없애면 좋겠다

이딴정책은 왜 하는거야ㅡㅡ

그지애기들도 아니고 ;; 나라빚이 얼만데 계속 퍼주냐 누가 감당하라고 ㅡㅡ

관저에 실내 골프 연습장이랑 바 만들고 또 무허가 건축물 설치하고 개 수영장 만드는 것보단 우리가 나눠서 단돈 15만원이라도 쓰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4대강 한다고 삽질하고, 최씨 일가에게 돈 받치고, 양평에 있는 고속도로 휘게 만들고, 부자들 세금깍아줘서 퍼주면서 낙수효과 운운했었고,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나온 돈은 아깝지 않고 시민들에게 주는 돈은 아까운건 이해가 안되드라고요.

오~ 깊은 뜻에 감동했습니다.. 나라 빚이 많으니까 좋아요 다신 분들은 지원금 신청 안 하시는 거.. 맞죠??
멋지십니다! 👍👍

아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전 저기 취리히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인지라.. ㅎㅎ 말씀하신대로 이 길이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님처럼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난하는 댓글을 보다보니 저도 괜히 태클 한 번 걸어보도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각자 자유고, 그걸 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즐겁게 보려고 오는 게시물에 감정적인 비난만 툭 던져놓고 싸움의 장을 만드는 건 저는 좋게 보이지 않네요..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인거 같구요.안 그래도 윤석렬이 부자 감세해서 세수도 적은데 이렇게 부족한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뚝이 무너지려는 작은 구멍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이유가
그 구멍이 커지면 나중엔 뚝이 무너지는걸 알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거고 우리 나라 자영업자 현실이 3년 동안 작았던 구멍이 커져서 빨리 세금으로 라도 구멍을 막아야 할 만큼 위험하다는 반증이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 납니다.

나라빚 걱정되고 북한 걱정되면 세금을 더 내시고 군대에 짱 박는것도...

이게 맞지ㅋㅋㅋ

나라빚이 그렇게 많은 게 걱정되면 쓸데없이 캄보디아같은 후진국에 수천억씩 지원해서 자금세탁하는 등 윗 댓분들이 언급한 세금낭비 정책을 하지 않게 투표를 잘 하세요ㅎㅎ

소비쿠폰은 적어도 세금내는 당사자인 국민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돈이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일조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싫으면 신청하지 말라는것들은 대가리가 깨진건가 ㅋㅋㅋㅋㅋ 세금으로 모두에게 다 퍼주는게 옳냐 그르냐를 얘기하는데 무지성 시르면 시집가 수준ㅋㅋㅋㅋㅋㅋ

안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을거면 궁시렁 되질 마시고 같이 동네 가게 힘내시라 소비 하시고 이거 다 빚이다 하시믄 안받고 그런 소릴 하시면 됩니다 안받았으면 그런 소리 할 자격이 되는겁니다.

안받은 사람만 감세해준다면 당연히 안받죠 ㅋㅋㅋ 생각이란걸 해야 씨부릴 자격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이 댓글 표현이 좀 과격하긴한데 틀린말은 아님
지원금 정책이 싫다는 분들은 지원금 안 받는 거 냐는 댓글에 싫어요가 많은게 웃기네ㅋㅋㅋ

지원금 싫다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받는 게 모순인걸 모르는 건가?

ㅈㄹ하네 제일먼저 신청할꺼면서ㅡ

세금을 더 걷는다->저소득자든 고소득자든 난리라서 시도하기 힘듦
고소득자에겐 적게 주고 저소득자에겐 많이 준다->차액만큼 고소득자에게서 세금 걷는 효과
보기엔 지원금 준다는식이지만 사실상 소득기준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 겁니다. 물론 꽁똔 생기따->마구 써주마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있겠죠. 겨우 15-45만원 가지고 이게 되려나 싶기는 한데 지금은 파일럿 테스트이고 자꾸 금액을 불려갈거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핸드폰 파는사람도 자영업자고 옷파는 사람도 자영업자입니다.

폰가게 사장도 자영업자고, 옷가게 사장도 자영업자에요

님은 살면서 폰도 안바꾸고 옷도 안사입나요?

상식적으로 국민들 경제는 더 힘들어져가는데 쓸데없이 캄보디아에 수천억씩 갖다주며 자금세탁해서 돈 빼돌리고 부자감세해주고 조단위를 들여서 멀쩡한 청와대를 이전해서 버린 혈세가 훨씬 더 아깝지 않나요?

전 정권에서 그렇게 버릴 돈으로 소비쿠폰같은 정책을 한번이라도 더 했으면 자영업자도 살고, 세금 내는 국민들 지갑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텐데 왜 무지성으로 돈 퍼주는거니까 안좋아! 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때 이미 효과 입증 했음. 그래서 대상 지정하고 시스템 만드는데 시간도 별로 안들었고 이견도 별로 없었음. 코로나 지원금때 생각해 보세요. 전국민지원이니 차등이니가지고 박터지게 싸우고, 돈 주면 나라 망할 것 처럼 하고 다니던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막상 돈 나오니 다들 잘만 씀.

미래만큼 지금도 위험하기때문에
일단 지금을 살리자는거같아요

그게 동족방뇨일것 같아서 다들 우려하시는거겠지요

그치만 지금 망하면 미래가 있을수 있나요.?

선생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기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제도를 시행해야지만 현재가 살고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가 죽어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정설은 아니니까요.
제가 지지하는 방향 및 색깔과 다르지만 일단은 당선되었고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어디 한 번 믿고 지켜볼 수 밖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자꾸 끌어내리기만하는것도 좀 위험해보여서요.. 저도 뭐가 맞는지 이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마음은 선생님과 같을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건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있고 방식의 차이를 논하는데 정답이 보이질 않으니 순서를 다수결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밀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하나 다른 생각을 지금 이시점에 들어줄수 없는겁니다 중요한 시점에 발목을 잡는것으로만 느껴지는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망했나요?

그게 성공한 정책임??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한거지 그대로 국가부채로 늘어났잖슴 이따위로 소비에다 지원하는 정책중에 성공한 사례는 없음

전 정부에서 조단위 들여서 했던 청와대이전 같은 삽질보다는 훨씬훨씬 경제에 효과있다는 건 입증됐죠

전 정부가 쓸데없이 세금낭비한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빡세요

소비쿠폰은 적어도 세금내는 당사자인 국민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돈이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일조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좀 넓게 봐바요

어느정고 현금 흐름이 있어야 경제가 돌기때문에 이런거 하는거겠죠. 코로나때 민생지원금 안풀었다면..? 증세로 돌려막는것보단 지금까지 돈없으니 배째라고 하던 양아치들의 미수금 확보 및 여기저기 삥땅치던거 잘 막으면 가능하다고봅니다. 중에애서 해먹는건 어느나라나 다 있지만 이번엔 완벽히는 아니라도 어느정도는 할거같네요. 세금이 투명하고 필요한곳이 쓰인다면 좀 더 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 안하실꺼죠??

돈풀기가 시작됐다!!
가즈아~~!!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 50만 원 규모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진작과 소득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다. 지급 규모 및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상위 10% 제외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 추가 2만 원 .

사용 방식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로 구분하여 1·2차로 나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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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1. 소비 진작 효과 기대

과거 경기도 지역화폐 사례나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급 시 소비 승수효과가 높았다 .

특히 취약계층은 지원금을 전부 소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2. 소득 보전 및 분배 측면

저소득층엔 50만 원이 큰 금액으로, 상대적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

“서민에게는 15만~50만 원이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대통령 발언이 있다 .



3. 정책 심리적 효과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며,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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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할 점 및 비판

1. SOC 등 분야에 비해 GDP 승수는 낮다

이전지출 방식이라 GDP 증가 효과(승수)가 정부 직접 소비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 .



2. 재정 부담 및 지속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현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음 .



3. 전 국민 vs. 선별 지급 논란

일부에선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층 등 선별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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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인 의견

이 정책은 단기 경기 부양과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 과거 사례에서 입증된 소비 승수 효과와 재분배 기능은 코로나19·경기침체 시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장기적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GDP 개선 효과가 SOC 투자보다 낮을 수 있고, 재정 지출 부담이 누적될 경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남기 때문이다. 또 보편 지급은 정치적으로 큰 정합성을 얻을 수 있지만,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차등·선별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저는 이번 민생지원금 정책을 “적절한 상황 대응 정책이자 단기 처방”으로 긍정적 평가하며, 그러나 향후 경기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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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고 한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책이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온갖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하던 국짐이나 윤통 따위 보단 훨씬 잘하고 있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