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상상하는 전세사기범 형량.mp4

이게맞지 5천도과하다 2천으로하자

근데 진짜 이게 맞지않나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나무약해 특히 금액이 클수록..

최처임금으로 계산해야죠
최저임금으로 버시는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30,000,000,000 ÷ 21,160,000 ≈ 1,417.23년

고로 1417년형으로 해주십쇼 재판장님!

이른바 황제복역 논란을 막기위해 저는 조금 다르게 계산해보았습니다

피고가 앞으로 60년 더 산다고 가정하고 쉬지않고 일했을때 한 시간에 얼마정도 가치의 노역을 해야하나?

300억 / 60년 / 365일 / 24시간 = 시간당 약 57,000원

하지만 쉬지않고 일을 시킬 수 없겠죠?
하루 8시간만 일을 시킨다면 약 171,000원이 됩니다
감방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케어해주는 비용 생각하면
시간당 최소 19만원 가치의 노역을 해내야만 할것입니다

돈을 뱉어내든지
아니면 고부가가치의 일을 해내서 돈을 갚든지..
둘 다 싫으면 그냥 죽을때까지 감옥에 사는겁니다

이거 반만이라도 아니 반에반이라도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연봉 5천!

1년에 5천 모을 재력이면 전세 구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아닙니다! 1년에 1천 많게 2천 잡아야합니다 판사님! 1억당 5년이니깐 1500년!

300억중에 변호사 100억 주면 집행유예 일듯...변호사는 판사랑 반띵 할라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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