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시 비율

80과 20은 사고 과실비율을 말합니다
사고에 님 책임이 20은 있다는 거죠

이 비율에 따라 상대 수리비의 20%는 님 보험사가,
님 수리비의 80%는 상대 보험사가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각자 처리해야하는데
이때 자기 보험사를 통해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이 0이 나온 경우에만 드는 돈이 0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윗분 설명 잘해주셨는데, 과실비율이 본인이 90~100 이렇게 엄청높은거 아니라면 자기부담금 마저도 환급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돈내실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본인보험사와의 자차보험 계약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는건 맞는데, 상대의 과실이 없었다면(=애초에 사고가 안났다면) 이런 자기부담금 낼 일 자체가 없을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만큼의 액수를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개념으로 그 금액을 상대에게 청구하는게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우선 자기부담금은 냈구요~ 과실비율 결정된 후에(저10 상대90) 상대보험사 직원한테 자기부담금 청구했었습니다.

물론 안주려고 하더군요 ㅎㅎ 법알못이지만 유튜브 찾아가며 전자소송으로 돈내놓으라 소송걸었습니다. 한 4개월여만에 승소해서 자기부담금+소송비용까지 다 돌려받았습니다. 변호사도 안써서 ㄹㅇ로 소송비용 전액환급 받았었습니다.

개념이해는 한문철변호사 영상보면 될듯합니다(https://youtu.be/2pHchgj4vjw)

소장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량 수리가 xx년 xx월 xx일 수리가 완료되었고, 공업사 측에서 1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수리비 청구 당시 과실비율 결정되지 않아, 자차처리하였고 이에따라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업사에 지불하였습니다

-추후 과실비율 본인 대 상대방 10 대 90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중요) 상법 682조 및 2014다4621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거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200,000원은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으로,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yy월 yy일 미전보손해액 2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측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전보손해액, 즉 자차처리시 부담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원고에게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멘트 썼던것 같네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란게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 또 그에 따른 판례도 수년간 엄청 쌓여왔기 때문에, 그누가 와도 절대 못뒤집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보험사측 법무팀 변호사들 여럿 출동해도 얄쨜없이 원고승 나오더라구요 ㅋㅋㅋㅋㅋ

위의 케이스 해설한번 들어갑니다.

수리 완료 후 차량을 찾아갈땐, 우선 수리비 1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보험사 980만원 + 내가 20만원(자기부담금) 이렇게 나눠서 내야합니다.
일단 자기부담금 20만원 내는건 맞구요. (나와 우리보험사간의 자차보험 계약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

수리비 천만원에 대한 배상은 과실비율결정 등이 된 후에 논의할 이야기죠.

이 케이스같은 경우, 수리비 총액 천만원, 과실비율은 나:상대 = 10:90 이었으므로 → 상대방은 천만원의 90%, 즉 9백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상하는 9백만원을 누가 가져갈거냐? 우리 보험사가 가져가냐 내가 가져가냐? 누가먼저 가져가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법 682조, 2014다4261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문에 의거해서 → 상대방이 배상한 금액은 우선 본인이 먼저 가져가고, 남는 금액을 우리 보험사가 가져가는겁니다.

왜? 내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그동안 보험금 꼬박꼬박 내온건데, 상대방때문에 사고나서 천만원어치 사고가 났는데 980만원밖에 보상 못받고 20만원은 (자기부담금이란 명목하에) 여전히 보상못받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배상하는 9백만원 → 내가 20만원 갖고(자기부담금 환급), 우리보험사는 880만원을 가져가면 끝.

근데 지금까진 관행이라는 이유로 우리보험사가 다 가져가고 본인한텐 안줬었죠.

사실상 본인 과실이 90~100이 아닌 이상, 상대측이 배상할 금액이 보통은 자기부담금액보단 더 크기 때문에 이처럼 제대로 목소리만 낸다면 자기부담금 웬만해선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