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987에서

어허~ 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위의 케이스는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고 종결지은 사건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는것에 대한 것이네요.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경찰 수사는 검찰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검찰이 정치인 수사는 되나요?

고위 공직자 수사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것 같아요.

검찰이 썩었다고 하면, 경찰이라고 안그럴까요? 경찰에서 누가 수사 지휘를 하게될까요? 충분히 이해를 안시켜주고 과반으로 강행하려는게 싫은겁니다.

가능하죠,
지금까지의 문제는 검찰이 묻을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있구요,

다 떠나 둘 다 썩었다면 힘을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정치인이나 사회 주류에 경찰보다 검사들과의 연결이 많다는 것도 문제죠,

게다가 동일체라 불리는 검찰과 달리 경찰 조직은 너무 커서 누가 컨트롤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검수완박은 분산이 아니라 현재 경찰한테 거의 중국공안수준의 권력을 주는 꼴인데 이게 맞나 싶긴합니다. 분산에는 동의하는데 이건 분산이 아닌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건 말씀하신데로 경찰은 검찰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큰데 이 경찰집단의 부패를 막을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는거죠. 근데 이 상황에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게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음, 기소권 없이 수사권 그것도 전부는 아닌데 공안수준이요?

경찰을 견제할 검찰의 수단은 차고 넘칩니다
징계권 같은 디테일은 차치하고 그냥 기소권 자체가
수사권의 견제입니다

오히려 이론상 수사기소분리전의 현검찰이
공안이상입니다, 판사를 사찰하고 vip마저 뭉게지요,
이건 공안도 못합니다,

vip 최측근 박살나는 거 보셨지요?
시진핑 측근을 공안이 이럴 수 있나요?

경찰처럼 규모가 커서 특정인물 또는 세력이 컨트롤 못하는 게 낫습니다,
쉽게 말해 뇌물을 줘도 많은 사람을 챙겨야하고
눈과 귀가 많아지죠,
또한 경찰은 전관예우 같은 것도 없으니
자기 후일을 위해 강제로 선후배 눈치볼 필요도 없죠
한명이라도 덜 챙기거나 섭섭하게 하면 터지는 거죠

또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했지만
서로 양보해서 합의한 중재안으로
의장과 여야 원내내표가 합의하고 싸인, 악수까지 했습니다, 반대하는 현 국힘도 당시 원내에서 의원들과 회의하고 낸 결론입니다,
참고로 여당보다 더 빠르게 수용했죠
그도 그럴 것이 현 국힘 많은 중진이 과거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 몇시간 후 현 검찰인 장관후보자가 전화 한통 했고 국힘에서 뒤집고 투쟁을 시작했죠
검찰의 힘이 이 정도라는 거죠

와 정치글 극혐인데

대가리 터진 애들 많구나 ㅋㅋㅋ

정치글 커뮤에서 하는거 극혐이라 누구 대가리 터졌다곤 말 안하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