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일부 받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924618No.498762024.05.19 15:52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일부 먼저 주었고 사정이 어렵다 하여 나머지에 대해선 지급 기한이나 방법은 더 이야가 나눠보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 가해자가 중간에 사망해버리면 남은 합의금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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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492024.05.19 20:53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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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602024.05.20 02:24
자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독촉 심하게 하다 자살하면 유가족이 내용 알게될거고 그럼 형사소송 걸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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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952024.05.20 09:59
형사요? 자살교사방조죄 얘기인듯 한데...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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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0424.05.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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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0424.05.19 16:59
합의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상대가 합의한 내용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 사망하지 않았다면 고소하면 되는거지만
상대가 사망하였으니 그냥 그걸로 끝이죠..
피해자님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합의금의 일부라도 받은것으로 위안을 삼으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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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66[수정] 05-19 18:49 24.05.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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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6624.05.19 18:50
사망하면 공소권없음 그리고 님때문에 사망한게 될수있어서 죽으면 이제 유가족이 님을 고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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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4924.05.19 20:53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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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6024.05.20 02:24
자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독촉 심하게 하다 자살하면 유가족이 내용 알게될거고 그럼 형사소송 걸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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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9524.05.20 09:59
형사요? 자살교사방조죄 얘기인듯 한데...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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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7781024.05.20 10:39
독촉이 심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ㅋㅋㅋㅋㅋ
꼴랑 500더 못 줘서 저 지랄하고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합의봐달라 소리를 하지 말고 해당 합의금에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하는데 합의금에 동의 다 해놓고 사정 어렵다 어쨌다 ㅈㄹ하는 바람에 개빡치는 중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봐줘야하나요
상대방은 70대 노인이고 자살보다 말그대로 병걸려 몸 아파 죽어버릴까봐 걱정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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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77810[수정] 05-20 11:00 24.05.20 10:42
내가 합의금 달라고 칼들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살려달라고 합의금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유가족 고소 이ㅈㄹ... 묻는 질문에다 답해주든지 아님 말것이지 어디서 고소 운운입니까 피해자는 난데
열받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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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3424.05.19 20:19
보통 당사자하고 연관된 모든일들은
공소권 없음 해서 종결되는거같던데...

가족이 책임진다고하면 연좌제가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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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4924.05.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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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9124.05.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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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91[수정] 05-20 15:50 24.05.20 15:49
그래도 저나이되면 합의안하고
그냥 빵산다고 하는게 백퍼
유리함 합의안해도
어짜피 나이로감형받고
치매연기하거나 지병있음
좀살다 병원갈확율큼
형 안살아요
그냥 배째라고하고 나돈없으니 합의해주지말고 나 감옥서 때운다고 나와버림
피해자그럼 한푼도 못받게되니
백만원이라도 주면 받고
다들끝냄 안받는거보다 나으니까
나이가 형을 제대로 안살을나이에요
백퍼에요
합의안봐도 전과없음 초범에고령에지병에
탄원서에 등등으로 형량 얼마안때리고
얼마안때린기간도 교도소서는 얼마안있어요
백퍼에요 ᆢ저나이에 진짜
오십에 합의보든가말던가소리치면서
아님 나 감옥간다고 적반하장으로나오면
그러시지 마시라고
피해자가 그럼 얼마라도주시면.제가 합의
해드리겠다고 살지말으라고 오히려쫒아다님
이래서 고령노인네들 사건은 똥밟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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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92174524.05.20 16:01
빵 사는거든, 벌금을 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본인이 같이 회사를 꼭 다녀야만하겠다고 빡빡 우기는
바람에 합의금을 주겠다고 한겁니다..
남은 합의금에 대해 지불기한, 방법은 논의를 더 하기로 한 상황인데 저러다 죽어버리면 어쩌나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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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1324.05.20 22:02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면 그냥 고소하세요.
뭐하러 그 사람 사정을 봐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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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5664924.05.20 22:06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ㅜ 하지만 지금 회사를 저도 계속 다니고 싶고 상대도 그러하다하여... 합의를 본건데.... 주변에서 내용이 알려지면 곤란해집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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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5664924.05.20 22:07
그리고 이미 합의금 일부를 받았고 이왕 합의한만큼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도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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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13[수정] 05-20 22:07 24.05.20 22:07
아휴 참 이도저도 못할 그럴 상황이네요
뒈지려면 돈이라도 주고 뒈지던지..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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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5664924.05.20 22:12
네 미치고 돌아버려요... 합의도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해야하는데... 노인네라 이랬다저랬다..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하고... 여기저기 빚져서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고소 안 할테니 관두시라고 한건데.. 한달을 괴롭히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합의해줬고만 500을 더 못 줘서 저러고 있는거고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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